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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禪涅槃(선열반) (zenilvana)

화폐개혁을 문통이 과연 할 것이냐?
04/25/2019 08:04 댓글(0)   |  추천(5)

화폐개혁을 이즈막에 re-denomination이라고 해서, 뭔가 미국식의 멋을 풍겨 보인다 할까,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영어가 튀어나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다 보니 그래 됐다...... 하긴 그런 외래식 표현이 아주 글러먹어 보이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 기독교회가 그들 믿음의 형식이 각가지로 분파된 것을 부른 데에서 출발한 데에 기인한다. 마치 유태교에서 크게 네 갈래로 이미 갈린 것을 그래 불렀드시......


紙幣(지폐), 銅錢(동전), 그리고 우표의 액면가치가 그 나라의 경제사정에 따라 달라진 것을 時勢(시세)에 맞게 바로 잡고자 援用(원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두가 다들 교회를 다녀야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demon, 즉 귀신이란 말에서 시작됐다는 생각을 한다. 


"영어로 demonized..., 즉 사악해진다, 또는 위험해진다" 했을 적에 성령의 힘으로 악귀를 쫒아내는 기독교 행사를 exorcism이라 한다. 화폐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나가던 통화의 가치에 귀신이 들면 이를 쫒아 내야 하지 않겠오? 그래서 통화의 단위를 재조종하는 정책으로  화폐개혁이 시행되는 겁니다요.


한국정부 수립 이후로 두번의 화폐개혁이 있었다. 1954년의 일본통화의 끝자래기, 북조선의 통화, 그리고 남한의 화폐가치가 한데 어울려 혼란을 가졌을 적에 한 번...군사정권이 지하에 숨겨져 있는 자본을 표면화하기 위하여 환을 원화로 원상복귀한 것을 지금까지 사용해왔다. 그 후 60여년이 경과하면서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1000단위의 불필요한 0, 즉 zero가 엄청 붙어다니는 꼴이 되고 말았다.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만이 이런 000을 달고 있는 denomination된 나라가 없다. 아프리카나 남미 등의 후진국가들 처럼......적어도 세계 11등의 경제강국이란 나라의 돈이 이런 거추장한 것을 달고서 셈을 하는 것은 나랏꼴이 우습게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마당에 미국돈 $10 딸라가 한화의 10,000원으로 계산됨은 골머리가 아프다. 한국위신이 이렇게 값비싸게(?) 표현돼야 하는가? 내막은 그 반대지만...


현재 선진국들은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deflation)로 돈의 가치가 물건보다 값어치가 더 높아있다. 일본이 거의 30여년에 물가가 오르지 않고 돈이 은행에 잠겨있어서 국가가 빚을 내서 각종 간접자본, 즉 도로, 항만, 교량, 철도, 및 비행장 등등의 건설에 매진해왔다. 2차대전 당시에 국민들로 하여금 저축을 강조했던 고로 일본신민이 너도 나도 돈을 우정국에 쌓아놓았다. 그 버릇이 전쟁이 끝났어도 한결같이 옛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돈이 시중에 돌지를 않았다. 미국 역시 GDP 4% 이하로 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고민 중이다. 유럽의 여러나라...중국도 마찬가지.


한국은 박정희 대통 이래로 점차 하향의 경제성장과 발맞추어 인플레도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성숙된 경제는 더 이상 경제성장을 멈추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진리가 한국에도 적용되어서 김대중 시절부터 경제성장이 3-4%에서 맴돌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돈을 써야 할 용도의 한계선에 왔읍니다. 흔한 것이 물건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한도가 있지, 어찌 계속해서 먹어조질 수가 있오? 옷가지도 그렇고, 자동차, 휴대전화, 신발, 여행, 구경꺼리 등등의 소비가 더 이상 소진되지 않는 겁니다. 나도 한 때는 자동차를 4대나 굴린 적이 있고, 지금은 두 대를 타지만 한 대는 차고에 방치하고 있읍니다. 옷장에는 입을 옷이 그득하고 냉장고 그리고 주위에 먹을 것들이 널려있지요.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데가 동이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국화폐의 nomination은 기준통화인 딸라에 비해서 000가 3개씩 부착되는 高단위의 숫자 ,실상은 그 반대로 가치가 없어 보이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당연히 언젠가는 그 귀신을 쫒아내야 하지 않겠오? 소위 re-denomination이라는 거.


그럼 지금 한국인들이 쓰지 않은 뭉칫돈이 지금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That is the question. 한국은행장을 했던 사람을 시켜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화폐개혁의 필요성이 불거져 있다. 이 중대차한 사안을 전직 은행장이 문통의 OK를 받지 않고 발표한다는 것은 현 한국 정치판에서는 상상을 불허한다. 당연히 문정권이 노리는 뭔가가 그 배경에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돈 가진 넘들이 겁이나서 서울의 후진 곳에 집을 사들이고 있다. 그리고 금덩이 사재끼기를 식은 죽 먹기로 할 것이 뻔하다. 결국 이 돈들이 어디로 가겠오? 파리 날리던 거간꾼들에서 출발하여 장바닥에 돈이 돌게 될 것이고, 이 바람에 중소기업들의 활기를,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가지게 된다는 구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돈, 즉 currency가 본래의 current라고, "물이 흘르게 됩니다"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국민을 말로 유도하는 작전,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경력이 있다. 김경수의 댓글부대를  거~ 뭐라더라..., 대선의 여론을 조성한 문정권의 경제정책이 '先분배 後성장'이었다. 요는 재벌 등등의 돈부자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 해서 못자진 者들, 특히 전라도 사람들이 돈구경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아주 잘 부합하는 유언비어가 아니겠나?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실제로 화폐개혁이 이루질 소지는 충분하다. '더불어 민주당'이 재집권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잘 해야 할 입장이다. 그래서 화폐개혁이 그럴싸 하게 보인다. 오직 문재인의 意中(의중)에 달린 문제라는 거, 미국의 미련한 한 村老(촌노)가 어찌 그의 마음을 짐작하겠느뇨?


그리고 그는 중국의 시진핑의 원대한 목표, 一帶一路를 사전답사하기 위하여 지난 주 중앙아시아로 순방을 다녀 왔다. 훈장 따위야 眼中(안중)에도 없다 마는, '준다고 했다가 않주는 망신'으로 대한민국의 위신 따위는 전혀 고려가 될 수 없다. 한국은 원래 Silk Road의 길가에 앉아 본 적이 없으나, 중국이 그 길을 모색한다는데야 시진핑을 실망시켜서야 되가시오? 떡 줄 생각을 않더라도 김치국부터 마셔놓는 것도 나쁘지 않지를.


禪涅槃

4/2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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