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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가지고는 않된다.......
09/20/2010 13:09 댓글(0)   |  추천(1)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만행이 확실하면 유감 가지고는 않된다
 
김정일 집단에 피로서 응징해라
 
 
 
 
[Why 뉴스] 정부는 왜 천안함 출구전략 고민하나?
[노컷뉴스] 2010년 09월 20일(월) 오전 09:10   가| 이메일| 프린트
[CBS 권영철 선임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출구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책임 인정과 사과'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입장에서 선회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미국 언론은 한·미·일 3국이 '사과'가 아니라 애도차원의 '유감'이라도 표명하면 유화국면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Why 뉴스]는 정부는 왜 천안함 출구전략을 고민하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정부가 '천안함 출구전략'을 논의한다는 얘기냐?
=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반도 주변의 기류나 남북 간 움직임을 보면 우리 정부나 미국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규정한 이후 북한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 미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등 대북 강경조치를 계속해 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나 한국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 기류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이다.

워싱턴 포스터는 지난 주말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터는 익명을 요구한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 말을 빌려 "이명박 대통령이 당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과를 북한에 요구했지만 지금은 일종의 애도를 표시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면서 '천안함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지금 분위기는 '사과'를 전제조건에서 제외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미 양국이 '천안함 출구전략'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5.24 대북 강경조치'를 발표했지만 지금은 그 조치가 상당히 완화된 것 같은데?
= 그렇다. 정부가 5.24 대북 조치를 발표한 뒤 남북관계는 '대결과 반목'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냉랭했다.

5.24 조치로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등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교역중단, 방문중단, 지원중단, 대화중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얼어붙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남북관계가 다시 호전되고 있다.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이 1년여 만에 이뤄졌고 2년 넘게 단절됐던 남북 간 군사실무회담도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여기에다 수해지원이라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로 했고 민간차원에서는 대북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개성공단 체류인원도 '천안함 사건' 이전 하루 1,000여 명에 이르던 것이 사건 이후 50% 수준으로 감소됐다가 다시 하루 800~900 명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지난 5월24일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발표했던 5.24 대북 강경조치가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 그렇다면 천안함과 관련해 북한의 사과가 없더라도 남북대화나 대북지원을 본격화 하겠다는 것이냐?
= 아직 공식적으로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정부의 공식입장은 5.24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지난 15일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남북경협이 가능하려면 북한의 천안함 문제 인정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수십만 톤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도 천안함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며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기류가 변하고 있음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역 제의를 하면서 '천안함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붙이지 않았다.

청와대도 '천안함 최종 보고서'를 발간한 직후 천안함 사건과 북한 핵문제에 대해 분리대응 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고위당국자는 "천안함 문제가 어디서든 다뤄서 잘되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정부의 입장이 왜 바뀐 것이냐?
= 정부의 입장이 바뀐 이유는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내적 요인은 '북한의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할 경우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진전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G20회의도 다가오고 있고 임기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는 것도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해야 하는 필요조건 중에 하나일 것이다.

여기에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의 조사 결과를 믿는 사람이 32.5%인데 비해 믿지 않는다거나 반신반의 한다는 사람이 67.4%에 이른다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내적인 여러 요인들도 아무래도 대외적인 요인이 더 큰 것 같다.

대외적 요인은 이산가족 상봉이나 군사실무 접촉 등 북한의 대화공세에 의한 측면이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정책이었다. 천안함 사건이 아무리 중대한 사건이라고 해도 천만 이산가족 문제보다 우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 했는데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대한 책임 인정과 공개사과가 없으니 대화 할 수 없다"라고 대응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이다.

군사실무회담도 북한에서 먼저 제의를 했는데 남측이 이를 거부한다면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측면이 있다.

'천안함 사건'을 다룰 장이 열리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북측이 'NLL 문제와 전단 살포'로 내세웠지만 국방부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의제로 제의하면서도 '사과'를 전제로 하지 않는 유연성을 보인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지난 14일 방한해서 남북대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북관계에서 '터닝 포인트'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북한의 사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측면도 고려된거냐?
=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나 책임 인정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 '천안함 사건'에 관련해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은 천안함을 침몰시켰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나?
그렇지만 북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자신들과 무관하다면서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 이라며 '모략소동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 사과라는 전제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남북대화는 물론이고 북미대화도 이뤄지지 못하게 되고 6자회담도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가 천안함 출구전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가 5.24 조치가 유효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말과 행동을 달리하기 위한 '제스처'로 보는 견해도 있다.

▶ 그렇다고 '천안함 사건'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지 않나?
= 그래서 '사과' 대신에 유감이라도 표현하라는 것 아니겠나?
유감의 정도가 문제가 되겠지만 공격을 했다고 반드시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애도 차원'의 유감만 표명해도 대북 유화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한미일 3국이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사실 천안함 출구 방안이 '유감' 표명 이라면 정답은 7월9일 발표된 '안보리 의장 성명'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안보리 의장 성명 4항에는 "안보리는 인명의 손실과 부상을 개탄하며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국민과 정부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명한다"고 나타나 있다.

안보리 의장 성명에는 북한이 공격의 주체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

남측의 천안함이 침몰해서 46명의 사병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해 달라는 것이지 공격을 인정하라는 강경한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우리 정부 측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천안함 할 만큼 했다"며 우리 정부에 대해 출구전략을 주문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북한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 중 유감을 표명한 적이 몇 차례 있다.

'강릉 잠수함'사건과 서해교전으로 아군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뒤늦게나마 유감을 표명한 전례가 있다.

정부가 천안함 출구전략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만큼 남북 간해빙무드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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