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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 lim(涉 川) (ykad1990)

평화로 가는길....
08/22/2018 21:08 댓글(2)   |  추천(5)



아래 글에 공감하지 않아요


종전 선언은 평화로 가는 길 입니


다 북한이 핵포기를 않하면 미국이


보복합니다.


‘종전(終戰)선언’은 비극의 도화선(導火線)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가 최대의 고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1 년 내에 실행되어야 한다며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요구는 날강도 질”이라며 지금 당장 ‘종전 선언’부터 하라고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과 완전히 같은 짝이 되어서 ‘종전 선언’을 올해 안에 당장 해야 한다고 미국측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종전 선언을 채택하지 않으면 비핵화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을러대고 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종전 선언은 북남 수뇌 상봉과 조미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라며 “미국은 종전 선언 채택 문제에서 오그랑수(꼼수)를 쓰려하지 말고 자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이 두 달 여나 계속되다가 최근에는 판문점에서 열리고 있는 미, 북 실무자 회담에서 ‘핵 리스트와 종전 선언 맞바꾸기’ 방향으로 쌍방 의견이 좁혀가고 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만약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해체와 국외 반출 폐기 합의, 그리고 핵무기 리스트 제출만 해 준다면 미국 측에서는 종전선언에 합의해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 같은 타협안이 알려지자 미국 내에서는 즉각 많은 사람들이 이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종전 선언을 하면 되돌리기 힘들고 비핵화를 압박할 선택지가 줄어든다”며 “북한이 적어도 미 사찰단의 핵 폐기 장소 방분을 허용하거나 일부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출신의 밴 잭슨 빅토리아대 교수는 “미국과 남북한이 비핵화와 군축 같은 평화체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상호 노력 없이 잠깐의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종전선언은 소극(笑劇)이 될 것”이라며 “수 년 내에 한.미 동맹을 종식시킬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이 양보하여 결국 북한의 핵무기 리스트 제출 정도만으로 종전 선언을 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천부당 만부당(千不當 萬不當)한 일이다.

북한은 종전 선언만 얻어내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북한 핵 폐기 교섭을 당장 걷어차고 돌아서고 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선언이 실지로 어떤 이득을 북한에게 안겨 주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선 북한은 6.25 전쟁이라는 유엔 헌장과 모든 국제법을 유린한 최악의 전쟁범죄에서 무조건 면탈(免脫)된다. 그들의 불법 남침으로 600만 명을 넘는 인명 피해가 났고, 한반도 전체가 완전한 폐허로 초토화되었다. 북한의 전쟁범죄자 들은 극형에 처해야 하고 북한은 엄청난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또 6만 명에 달하는 국군 포로들의 석방과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국제법상으로는 종전 선언의 효과가 사실상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종전 선언이 되었다 해서 국제법상의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종전 선언이라는 정치적 함의(含意)로 보아서는 전쟁범죄에 대한 추궁은 사실상 빛을 잃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전국은 우선 전쟁 범죄에 대한 처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야 종전 선언이나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순서이다.

둘째로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면 당장 주한 미군에 대한 시비가 일고 끝내는 한. 미 동맹 존속 여부에 관한 문제로까지 번지고 말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문제를 해결할 주인은 당사자인 남북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견 타당한 자주적 정신의 발로라고 칭찬받을 일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어리석은 견해이다. 만약 현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남북한 만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는가? 대답은 오직 한 가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한 적화 통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만한 일이다.

지금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을 빌리는 외에 무슨 방법이 있는가?

이런 간단한 등식(等式)도 풀지 못하고 한반도의 운전자라고 스스로를 내세우고 있으니 그야말로 소극(笑劇)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남의 오해를 살 일은 삼가야 한다.

이번 8.15 경축행사를 용산에서 거행했다고 한다. 미군이 없어져서 시원하다고 그 곳에 일부러 가서 만세를 불렀느냐고 미국에서 오해할 수 있는 일은 삼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과오를 또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에 대해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보상(報償)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북한의 핵은 유엔의 여러 차례에 걸친 결의에 따라 불법행위이다. 북한은 유엔의 명령에 따라 당연히 핵을 포기해야 한다. 여기에는 아무런 보상도 해 줄 필요가 없다. 만약 북한이 순순히 핵을 포기한다면 경제 제재의 철폐라는 보상이 따를 뿐이다. 만약 북한이 핵으로 미국이나 기타 이웃 나라를 위협한다면 유엔은 군사적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래 미국은 이 같은 대 원칙으로 북한의 핵을 대해 왔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빗나가기 시작했는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과 짜고 단계적 보상과 체제 보장 문제를 거론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혹하고 만 것이다.

이제 그 결말이 아주 가깝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북한이 종이 조각에 엉터리 ‘핵 리스트’를 써서 건네주기만 하면 북한은 종전 선언이란 선물을 받게 된다.

그 바로 다음 날부터 북한은 비핵화에 등을 돌리고 핵 개발에 더 매진(邁進)하게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남북이 합작해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 미 동맹을 파기하고 말 것이다. 그러고 한국은 눈 깜작할 사이에 적화통일이라는 비극을 당하고야 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무서운 종전 선언 음모가 담긴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해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고 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정은과 문 정권의 종전 선언 획책을 막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

 *조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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