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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촌놈 서울 방랑기 11 검찰 개혁은 이참에 꼭 이뤄져야
10/18/2019 11:10 댓글(0)   |  추천(9)



검찰 개혁은 이참에 이뤄져야한다


개검은 그들의 강력한  구속영장 청구권


국내 모든 개인과 단체에 대한 직접 수사


일제 조선인들을 괴롭힌 악명 높은 겐뻬이 (憲兵) 짓해


검찰 경찰 수사권과 까지 휘두는 근본적 잘못


한국 판결 전엔 무죄 추정  원칙 있지만


크고 작은 사건 피의자  구속 영장 청구 남발


망신을 주고 기를꺽는 인권 모욕 행위 자행해와


구실 항상 증거 인멸  도주  우려내세워


선진국에선 구속되드라도 보석금내고


자유의 몸으로 재판 받고 있어


검찰 야만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해 봅시다

 

어제 필자는 서울에서 KAL LA 로돌아 왔는데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읍니다. 첫째, 공항 버스가 숙소에서 걸어서 5 거리에 있어서 편리했읍니다. 둘째는 비행기 발급자 명찰을 보니 X 환이어서 같은 항렬이라고 말하고 자리를 달라고 부탁하니 비상구   좌석도 좋냐고 해서 좋다고 하니,  원래 좌석과  별차가 없다고 말하고, 앞쪽으로 자리를 달라고 부탁하니,  가운데 좌석도 괜찮으냐고 해서 가운데든 상관 없고 무조건 앞 좌석으로 달라고 해서  19 B 자석권을 받았읍니다.

 

비행기를 타기 바로 앞에 신문대가 있어서  H 일보와   NYT 아시아 판을 집었다. H 일보를 보니 강력한 자정 방안 내라라는 뉴스가 있을 뿐만아니라, 기고 난에 검찰이 경찰 역할을 하려 하나라느 글이 실렸다. 비행중에 이들 글을 읽고  집에 오면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읍니다.

뉴스는 재인 대통령이 16 (현지 시간)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감찰 방안을 마련해서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장관이 사임하여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법무차관과 검찰 국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자리에서 내린 지시로  매우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검찰개혁 이슈를 직접 챙겨서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 내리고 있다.


또한 이는 여야 3 교섭 단체가 이날부터 논의를 시작한 사법 개혁 패스트 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법안의 조속한처리를 압박하는 으로도 풀이 된다.


대통령은 오수 법무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자을 청와대로 불러서 대검찰청의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 감찰 기능이 있지만, 지금까지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든것 같지 않다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제식구 감싸기 같은 방망이 처분이었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대통령은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임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가운데, 어떤 것은 장관 훈령만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들중에 이미시행된 것과 앞으로 해야 과제도 있다면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도 늦어도 10월중에 끝내도록주문했다.


두번째인 기고문은 한중 한국 외국어대 법학 전문대 학원 교수이며 변호사 활동하는 분이 현재 한국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미국등 선진국에서 검찰이 어떤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에 사시는 독자분들은 평소에 미국 검찰이 하는 것을 보시고 계셔서 이와  현재 한국 검찰이 행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관행과를 대조해 보시면,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시대에 뒷떨어지고, 피의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폭압적인 전형적인 독재국가들의 대국민 업압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교수가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수사는 경찰이 해야하는데, 검찰이 이에 끼어들어서 독자 수사 한다는 이다. 그리고, 구속 기간이 20일이나 되어서 동안 기소 사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 통해서 처음 구속 사유와 상관 없는 것을 꼬타리로 잡아서 기어이 구속 기소가 되게 만들려는 검찰의 오랜 관행을 꼬집었다.


일제때  왜놈들이 조선인들을 괴롭힌 권력 기관은 경찰과 겐뻬이(憲兵)였다. 겐뻬이의 권력이 얼마나 셋는지는 태우   전대통령이 육사에 들어가기 전에 헌병 학교 먼저 들어가 헌병이  되어 어깨에 힘주고 사병들에게 겁주는 일을 해보려 것만 봐도 짐작할 있읍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고나서 박사가 친일 악질 경찰을 비호해줘서 경찰이 가장 권력 기관이 되었고, 내무 장관이 가장 힘센 장관이었다.


그러다,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난 다음, 중앙정보부라는 비밀 경찰 만들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했다김대중을 일본에서 납치한 기관이 한국 중앙 정보국이라고 밝히면서 미국 신문들은 정보부를 미국민에게 해설하면서, 기관은 미국으로 치면, FBI CIA  Mafia 를합친 것과 같다고 하여, 합법적인 행위 뿐만 아니라, 불법, 비법적 행위도 맘대로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동안 박정희 이래 군부가 대한민국을 맘대로 주물렀으나, 영삼 대통령이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 척결한 다음 군부가  맥을 추리지 하게 되었고, 민주화의 진행에 따라, 정보부 후신인 국정원도 국내 문제에서 띄게된 다음 검찰이 이제는 우리 차례일세!” 하고 권력의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권력의 공백기를 안들이고 차지한 검찰의 거의 치외법권적 권한을 줄이고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빨리 거듭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은 필수적이다검찰 조직에 차관급이 50여명이나 되었고, 이들을 거느린 검찰청장은 가히 속으로 자신이 대통령이나 듯한 착각 속에서 권력을 휘둘러 왔다.


요즘 검찰 개혁이 시동이 되자 석열이 자체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든 검사들에 대해 자동차를 배당하는 관행부터 줄인 것은 검찰의 몸집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있다 (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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