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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귀국후 첫 국정행사 윤 돌(xxx)에 점쟎은 경고 날려
09/27/2019 18:09 댓글(0)   |  추천(7)

문 대통령 검찰에 권력을 휘둘지 말고 개혁에 협조 권고


문대통령 귀국후 국정행사 (xxx) 점쟎은 경고 날려


그것도 못 알아듣고 뛰면 골로 간다 암시


단칼에 날릴 있으나 한번 봐주니 알아서 기라


임명직들이 그들 권력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원천 선출직에게 하룻강아지 무스운 모르고 덤벼


웃긴다 윤가놈과 일당 쿠데타를 시도해?


필자는 이에 앞서 예견한 어제 올려


윤석열 너무 까불어대면 한방에 날아간다 ( 1)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중요강도 높은 발언


“조 장관 책임 여부 사법절차 가려질 것” 사퇴론 일축


검찰 수사 관행 ‘검찰개혁’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더 두고 만 볼 수 없는 사항 지적


이래서 검찰 개혁은 


속도있게 진행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드럼프 대통령과 아홉번째 정상회담도 하고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발표한뒤 귀국한 바로 다음날인 27 (현지 시간) 처와대 대변인을 통한 담화 형식으로 검찰의 올바른 인권 존중하며 임무 수행토록 빗나간 검찰 관행 고치기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일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검찰에는 성찰과 개혁을 요구했고, 국회를 향해서는 검찰 개혁 제도화를 요청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조 장관 거취 논란에 대해서는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의 귀국후 첫 일성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된 논난을 일축하고, 강도 높은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더구나, 문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거과 발맞처서 조국 장관 가택에서 압수 수색을 무려 11시간에 걸쳐서 실시하고, 검찰의 일거수 이투족이 거의 실시간으로 야당인사에게 중계되는 상황은 도저히 눈 뜨고 봐 줄 수 없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 된다.


더구나, 하나회가 해체된 이후 군부가 힘을 잃은 다음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 공백을 틈타 치고 들어와서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드른다는 것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점을 조국 장관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조국에게 혹시 흐결이 있다고 하여도 그 문제를 자신이 바라는 바 대로 척결해낼 의지와 동력을 가진 인사는 조국 밖에 없다고 굳게 믿으며, 이번에 그에 대한 신임을  다시 확인해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979 12-12 사태 이후 육군 참모 총장 정경화 대장이 전 두환 소장이 주도한 쿠데타 세력에 체포되면서 ” 임명직의 비애를 토로한 적이 인상적이었다.


이처럼, 윤석열을 위시한 검찰찌꺼기들도 조만간 임명직의 비애를 피를 토하며 소리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못되먹은 검찰 쿠데타 세력은 자신들이 임명직으로 마침 그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줄은 까맣게 잊어먹고, 자신들이 태생적으로 그와같은 막강한 힘을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듯이 광난을 떨고 있었다.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은 임기 2년의 검찰 총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그 자리에 갔다. 임기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했다.   윤이 그의 임기를 채울른지는 그가 이번 조국 사태를 얼마나 조용히 매끈하게 마무리 하느냐에 달렸다.


또한 그는 지금 야당과 야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는무슨 국사범을 다루듯하는데, 나경원 자한당 원내 대표에 대한 의혹사건에 관한 고소 고발이 있었으나, 아직 조사에도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보인다.


또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 트랙 관련 의사당내 폭력 사태에 자한당 피의 의원 을 아직 한명도 조사한 적이 없다.  윤 총장의검찰은 조국 일가에 조사 없이 영장을 발부 하였는데, 나경원 등 자한당 의원들의 범법행위는 의사당내 CCTV 를 위시하여 거의 모든 방송 매체가 영상 기록을 가지고 있고, 경찰에서도 그 방대한 자료들을 다 검토했기 때문에 국회 회기가 끝나는대로, 기소해서 사법 절차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윤석열이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사안을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줄로 믿고 있으나, 검찰 개혁에 걸림돌로 비치면 바로 그날이 그의 검찰 생활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필자는 그가 양심과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임기를 마치는 훌륭한 검찰 총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필자 주

1:  윤석열 너무 까불어대면 한방에 날아간

        http://blog.koreadaily.com/teddykim/11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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