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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망상으로 시작된 한일 경제 전쟁은 싸워서 이겨야
08/02/2019 21:08 댓글(0)   |  추천(10)


일본    외무성 문서 "한일협정과 개인청구권 무관"




아베의 망상으로 시작된 한일 경제 전쟁은 싸워서 이겨야


할애비가 조선 총독이었다고 자기도 총독 되보자는 심산


모든 사단은 강제 징용자 보상 문제인데


외무성 문건 한일 협정과 개인  청구권  무관 명시


따라서 위안부들과 강제 징용자 보상 청구는 합법적


거듭된 요청에도 일의 한국 백색 리스트 제외는 선전포고


이러 급박 상황에서 왜놈 논리르는 원조 왜구입증


일본에서 못구하면 차선책으로 수입처 다변화로 활로 타개


일본이 북한 정보 필요한 보니 정보 공유 협정 폐기가 무기


다시 일본 경제 식민지   없다


겨레여 일어나 음흉한 쪽발이들 흉계 물리칩시다

 

일본 내각이 드디어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시켜서 한일간의 경제 갈등은 가히 경제 전쟁의 수위에 올랐다고 있다.


쪽발이 놈들은 무력으로 아시아 모든 나라를 저네들 영향권안에 집어넣고 식민 지배를하려했다가 연합국에 패한 다음 전쟁 발발의 죄를 물어서 무장을 없게하여 자위대라는 명목으로 대외 전쟁을 없는소위 평화 헌법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었으나,  국국주의자로 조선의 마지막 총독의 손자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식으로 군비를 갖춘 정상 국가 출발하려고 광기를 부리고 있다.


지금까지 친일 성향의 한국 정권들이 일본의 정서에 합당한 길로 나갈 때는 짝짝꿍이 되었으나

과거 일본의 대한 침략과 수탈적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자주 독립적 정부와는 대척을 이루다가 이번 한국의 문재인 정권하에서 일제 강제 징용당하신 분들의 억울한 상황에 대한 강제 노역을 시행한 회사에 대한 배상 소송 판결에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이 판결에 응하지 않아서 청구인이 회사의 한국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하자 일본은 G-20 회의에서는 자유무역을 역설하고는 바로 한국의 반도체 소재 3종의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려서 대한민국 수출 주종인 반도체 생산의 목줄을 쥐고 흔들어 사실상 한국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려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수출 금지 대상 한국 업체들이 발빨리 움직여 일본 소재품 대체 공급처들을 확보하여 아베의 조치가 우스개감이 되어버리자, 그는 다른 카드를 들고 나왔으니 바로, 수출 우대 국가인 백색 리스트에 있든 한국을 여기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아베는 한국의 거듭된 요청도 무시했을 뿐드러 한일 양국의 천조국인 미국의 강력한 권고조차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경제 전쟁 선전 포고를 셈이다.


그런데, 일본 외무성 문건에 따르면, 국가간의 청구권과는 별개로 개인의 청구권 행사는 별개라는 문귀가 발견되는데, 이는 일본이 미국등국가와 강화 조약을 맺으며 청구권 협정을 맺드라도 자국민 (일본인)들이 미국등의나라에 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할 있다는 뜻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한국민들이 일본이나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행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한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아베의 속셈은 한국의 목을 조여서 허덕이게 만들고, 경제적 노예로 만들자는 것이 그의 아주 악랄한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그의 할애비가 무력으로 조선 민중을 억압한데 반하여, 이제는 무력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보다 조금 앞선 기술력으로 한국을 경제적 식민화  방책을 꾸려나가려한다.

 

아담 스미스의 전통적 경제 이론을 따른다면, 비교우위론에 따라 세계 각국이 자기네 나라에 가장 효율적인 산업을 육성하여 다른 나라에 팔고, 다른 나라에서 효율적으로 만든 상품을 사들여서, 자유 무역을 통해 모든 나라가 골고루 혜택을 입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베의 행동은 이와 같은 자유 경제 이론에 바로 배치가 되어서 세계 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불러와서 앞으로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 성장세로 나가게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비난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백색 우대 리스트에서 1 여종의 일본 생산제가 규제에 걸려 한국이 수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한다.


해당 관청과 사업체들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대체 수입국/수입처를 신속히 물색하여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하여야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가급적 일본 상품을 사서 쓰지도 말고, 일본 여행도 하지 말아서 일본의 생산자와 소도시 시민들이 아베의 잘못된 대한 정책 때문에 그들이 손해를 본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아서 아베의 그릇된 정책을 바뀔 있도록 강도 있는 불매 운동등을 꾸준히 진행해야 것이다.


아울러 지난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시에 일본이 우리측에 관계 정보를 요구했다는 기사를 보고, 일본이 대북 정보에 매우 목말라하는 점을 인식하는 이상, 일본이 계속해서 반한적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한일 정보 공유 협정도 연장  1 전에 통보만으로 폐기 시킬 있다고 하니 이것은 일본에 대단히  아쉬운 부분을 손쉽게 뼈아픈 고통을 있는 우리가 아주 유용히 활용할 있는 최적의 카드이므로 시의 적절하게 사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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