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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막말 내쏟아 내 저질 입증하고 외국노동자 차별적 발언으로 총선과 차기 대선 지도 부적격자 입증해
06/19/2019 19:06 댓글(0)   |  추천(5)

황 발언     가짜 뉴스에    악의적   대표 부적격  (JTBC 캡쳐)

황교안 막말 내쏟아 저질 입증하고

그것도 부족해 법무 장관 지낸 그가 외국노동자 차별적

발언으로 총선과 차기 대선 지도자  부적격자 입증해

자한당 대표 사퇴하고 지도자 선정해야

쏟아지는 비난 논평의 일부 아래 예시:

"경제감각이 유신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표가 급하다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희생양삼으려해

외국인 노동자 차별 주장

 황교안 지도자 자격 없다

현행법 비준된 국제협약 모조리 부정 발언 위험천만

법을 모르고 하지 않았을 터인데 매우 악의적

경제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 인종차별 외국인혐오발언

 

검사출신으로 국무총리에 대통령권한 대행까지 하는 동안에는 절도 있고 품위 있는 답변으로 신사답다는 받아왔지만,  자유 한국당의 대표로 선출되자 마자 언제 그랬드냐는 듯이 그의 입이 거칠어져서 근래에 귀를 의심할 정도로 막말 수준의 되도 않는 소리를 지껄여대었다.

행정 관료 출신으로 아싸리 같은 정치의 장에 뛰들어왔으니 역시 그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정치판의 언어를 구사하다보니 그럴 있다고 애써 눈감아 주려하였다. 근자에 와서 자신의 휘하에 있는 자한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막말의 순도와 빈발도가 시민들의 예상을 뛰어넘자 막말 자제령을 내려서 앞으로 자한당 막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대표에 후한 호감도까지 나왔다.

그러든 황교안이  지난 19 (현지 시간) 부산 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한 웃지 못할 참변을 일으켰다.

,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내국인들과 동일한 임금을 줘서는 않되고, 이를 볍률 개정을 통해 고칠 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가 무슨 연유로 사실과 어긋나며 인종 차별적 발언을 소위 법률 전문가라는 분이 스슴 없이했는지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없다.  그가 말의 진위를 따지는 (팩트 체크: Fact Check) 뒤로 미루고 각계 각층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목소리가 넘쳐나는데,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를 가장 뼈아프게 질타한 논평은 김현정 민주 평화당 대변인이 "우리 경제 현실을 모르고 쇄국 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인가. 더구나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큰 문제"라며 "경제감각이 유신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황교안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라며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이자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황교안 대표가 오늘 외국인 노동자의 동일임금은 공정하지  않다며 차별조장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라며 "한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당사자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해 현행법과 비준된 국제협약을 모조리 부정한 발언으로 위험천만하다. 법을 모르고 하지 않았을 터인데 매우 악의적"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이주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망발의 결정판이며 한국당 전체가 이주노동자, 이주민 차별 정당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며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표가 급하다고 해서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의 주장대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리게 될 경우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못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면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적게 주게 되면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만 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그 이유로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임금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더 고용하려 할"이라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싸다면 임금을 적게 주는 노동자를 고용하지, 왜 돈 많이 줘야되는 사람을 고용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차감이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간과한 황 대표의 무지를 꼬집은 것이다.

이상의 논평만 보아도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얼마나 경제 현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할 수 없다는 점까지 간과했다는 것은 한나라의 행정 책임자로서 적임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원만한 선린 관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적합함을 백일하에 들어냈다.

이에 자유 한국당은 대표를 선임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으나, 다음 대권을 수임할 자격이 없음을 만천하에 공개한 부적젹 인사를 퇴진시키고 새로운 적격자를 당내에서 새로이 선출하여 우선 총선을 이끌고 다음 대선에서 수숸할 수 있도록 올마르게 이끌 새로운 일꾼을 대표로 옹립하여야 할 것이다.

자한당 당원과 자한당 지지자들은 지금까지의 막말 퍼레이드로 황교안이 인간적으로 저질임을 들어내었고, 이번 부산에서의 발언으로 무지와 불법을 감행하려는 의사를 들어낸 황교안 대표로는 총선과 대선을 치룰 수 없다는 점을 깨달으시고, 새로운 대표 선출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바랍니다.


황교안의 발언의 사실 여부는 이제 하나씩 따져 봅니다.


첫째: 이주 노동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팩트 체크: 아니다 (가짜 뉴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근로자들은 원천 징수로 새금을 낸다.   2017년에 낸 세금만해도 1 2천역원에 이른다



외국 노동자들은 돈만 벌고 한푼도 안쓴다?  이런 미친 소리를 황 녀석이 지꺼렸읍니다(JTBC 캡쳐)


둘째: 이주 노동자들은 국내 경제에 기여하지 않는다. 팩트 체크: 아니다 (가짜 뉴스) 이주 노동자들도 근로 행위이외에도 생활해야 하므로 수입의 40 퍼센트는 생활비로 소비 활동을한다 (먹고, 자고,  직장에 출퇴근하기위해 교통비 지출 등등) <작년 (2018) 의 예: 근로 수입액: 26 4천원>

외국 이주 노동자 차별은 국제법 위반    (JTBC 캡쳐)

세째: 헌법 (국내법) ILO (국제법) 규정에 외국인이라고 내국인과 차별할 수 없게 규정하고, ILO 규정은 한국 정부가 비준했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간과한 것은 외국 이주 노동자가 왜 이나라에 와서 일하는가하는 근본 원인을 잊어버린 듯하다.  내국인들이 특수 직종에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없다면, 그업소, 그 산업은 문을 닫을 판이다.

아울러 한국은 일손이 부족해 해외 이주 일꾼들을 두손 들고 반기는 일본에 대거 인력 수출을 권장해야 할 것이고 만일 일본에서 우리 동포 근로자들이 차별을 받는다면 그대로 있겠는가를 생각해보자.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있다 (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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