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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막가파식으로 미국사상 최악의 헌정위기 초래
05/09/2019 19:05 댓글(0)   |  추천(2)

법무 장관 바   의회 모독 결의 당해    법원에 고발할 듯  


트럼프 막가파식으로 미국사상 최악의 헌정위기 초래


하원 법사위 법무 장관 ’ “국회 모독결의


삭제 되지 않은 특검보고서 제출 거부 때문


트럼프는 보고서 (공개 건) 대통령 특권 적용


의회와 대통령 간의 대결 구도로  일대 위기 불러


겨루기는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갈


공화당 장악한 상원 정보위 트럼프 쥬니어 소환해


트럼프 "깜짝 놀랐다" 반복  

아마 "분노"했을 듯


트럼프 가에 대한  의회의 소환  마지막이 아닐


낸시 하원 의장: 트럼프 행동은 탄핵으로  자진 재촉


 

멀러 특검 (Special Counsel Mueller) 그의 특검팀이 2년여에 걸쳐 조사한 러시아 대선 개입 조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서  문제가 일단락 난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보고서 제출로 끝장이 것이 아니다.


특검팀은 방대한 자료글 법무부에 넘기면서 그들 나름의 요약서를 만들어서 보고서와 함 제출하였으나,  법무 장관 (Attorney General Barr) 보내온 요약서는 제쳐놓고 자기 나름의 요약서를 발표하고 보고서 본문 가운데 일부를 삭제하고 공표하면서 사태가 꼬이기 시작하여,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법무 장관에게 삭제되지 않은 원본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 장관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제출을 거부하자, 이번에는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법무 장관이 국회를 모독 했다 (Contempt) 결의하였다. 이를 지켜보든 트럼프 대통령은 (삭제 되지 않은 특검 보고서 의회 제출 ) 대해서 대통령 특권 (Presidential Executive  Privilege) 적용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였다.


이처럼 멀러 특검 보고서의  국회 제출 문제는 결국 법원행을 밖에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개인의 증인 출석 요구나 문건 제출 요구 (Subpoenas) 모두 반대할 것이다 라고 뻣대고 있다.


그런 반면에, 트럼프의 막가파식 대응 두고 수만 없는 민주당은 탄핵 절차 (Impeachment Proceedings)” 스스로 몰아 간다고 경고를 날렸다.


지난 4 특검 보고서  공표 이전 까지만해도, 트럼프를 탄핵으로 몰고 필요가 없다고 공언한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의원 조차도 최근에는 트럼프의 행동들이 스스로 탄핵감으로 만든다 (Self-Impeachable)” 짚어서 말했다.


그녀는 트럼프가 증인들이 사실을 가지고 의회에 증인으로 출두하는 것을 방해하든가,자료 제출 요청을 막는등 방해만 해대고 있다 푸념하면서 트럼프의 탄핵 사유를 풀이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CNN 방송은 트럼프의 의회에 대한  적대 행위 미국의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몰아 넣었다 평했다. 그런 반면에 저명한 언론인인 우드워드 (Bob Woodward 사태는 헌정 대결 (Confrontation) 지언정, 나는 헌정 위기 (Crisis)”로는 보지 않는다  말했다.


한편,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정보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째 아들인 트럼프 쥬니어 (Trump, Jr.) 러시아 대선 개입 연계하여 위원회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는 트럼프 가족에게 처음으로 발부하는 것으로 이 것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소위 트럼프 타워 회동 참석했는데,  2017 상원에서 20 시간 증언을 하였다.,  당 그가 증언을 바로했는지를 다시 물어 것으로 보인다.


오늘 (5/9/2019 ) 기자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쥬니어에 대한 소환장 발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 그는 깜짝 놀랐다 (Surprised) 여러번 반복했다. 그는 놀랐다고만 말했지만, 자신이 속한 공화당 상원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호출장 발부에 분노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멀러 특검 의회 출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 문제는 법무 장관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쥬니어가 상원 정보 위원회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원 전체 회의에서 의회 모독결의를 것으로 보여,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나아가는 듯하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있다(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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