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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바 의회 증언하면서 시종 트럼프 옹호해 트럼프 사적 변호인 같다고 사퇴 요구 받아
05/02/2019 20:05 댓글(0)   |  추천(3)

바 법무 장관이 상원에서   증언 선서를 하고 있다



법무장관 의회 증언하면서 시종 트럼프 옹호해


트럼프 사적 변호인 같다고 사퇴 요구 받아


오늘도 하원에서 증언을 계속하려고 출석요구


질의 방식 (법률 고문단 질의) 싫다고 거부


안나오면 의회 모욕으로 고발하겠다


트럼프는 충성심 있다고 극찬


펠로시 하원위장: “극회에서 거짓말 : 범법행위


바도 인정했다: 사법 방해 무죄 인정하지 않았다


의회와 법무부가 싱갱이 계속할 같다


멀러 특검 끝난 같으나,

 

아직 끝나지 않아

 

어제 (: 5/1) 윌리엄 법무 장관 (Attorney General William Barr) 상원 법사 위원회에서 멀러특거 보고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다변을하는 증언을하였는데,여러가지 진풍경이 벌어졌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멀러 특검이 자신의 최종 보고서를 보낸 것을 법무부가 (4) 페이지 짜리 요약서를 만들어 발표했는데,  요약본에는 448 페이지짜리  보고서의 맥락도, 본질도, 그리고, 심지어 핵심  (failed to capture the context, nature, and substance) 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비판적 편지를 보낸데 대해서 이를 방어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 장관이 멀러 특검이 애초에 보낸 요약본에 우려 사항이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거의 협조한 것이 없는데도 협조한 것처럼 꾸며 댓는지를 추궁하였다.


반면에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멀러특검에 대해서는 입도 버긋하지 않고,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과 러시아 선거 간섭 문제를 최초로 다룬 FBI 관리들에 대해서만 집중저으로 질문했다.


하원 법사 위원회에서도 법무장관의 증언을 요청했으나 장관은 회의 진행행태 (하원 법사위 소속 법 고문들이 질의하는 형식) 받아들일 없다고 등원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하원 법사위는 그가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의회를 모욕하는 짓이라고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어름장을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은 오늘 (목 5/2) 법무 장관이 의회 (상원)에서 거짓말을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는데, 이는 법무 장관이 지난달 하원에서 그의 4 페이지 보고서에 대해서 멀러 특검팀이 우려를 표시한 건것을 아느냐고 물었을 모른다고 답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어제 상원 증언에서 밝혀진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아래에 CNN 방송이  보도한 어제 상원 법사위의 진풍경 가운데 중요 사항을 시간과 지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소개 드립니다.


A.      알랑 방귀 꿔대는 법사 위원장 린지 그래엄 (Lindsey Graham): 사우스 캐롤라이너 (South Carolina) 출신인 그는 2016 대선 예선 때만해도 트럼프를 머리가 약간돈 친구라서 (Kook)”  대통령직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매도했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되고부터는 그의 가장 충실한 지지자이자 원내 동맹의 강자가되었다.


어제 그는 법사 위원장으로 사회를 맡아서, 개회사에서 멀러 특검이 법무장관에게 특검 조사중에 트럼프가 사법 방해를 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말했으나, 이는 부정확한 발언이다. 

멀러 특검은 법률 자문실에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없다는 조언에 따라서 트럼프와 사법 방해에 관해서 자신 (멀러 특검) 권고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을 따름인데도.

 

B.      법무 장관은 그의 (4) 페이지 짜리 편지 (요약서) 대해서 설명을시도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지난 3 24 전문 (일부 삭제된) 발표하기 전에 요약보늘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날의 설명이 잘못되어서 멀러 특검이 편지에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한것 같다고 설명했다.


C.      그가 발표한 편지에 대해서 멀러 특검이 시컨둥한 것은 미다어들의 왜곡 보도 때문이라고 매체들을 비난했다.  그러나, 머러 특검이 법무 장관에 보낸 3 27일자 편지에서는 미디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사실상 멀러는 법무 장관의 편지 다루는데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평한 것이다.

 

그가 것을 그대로 옮긴다면: 법무부가 의회에 보냈고 3 24 하오 늦게 일반에 공개한 요약본 편지는 특검 사무처가 행한업적과 결론의 맥락도, 본질도, 그리고, 심지어 핵심  (failed to capture the context, nature, and substance) 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대중들은 우리의 조사 결과의 중대한 국면 대해서 혼동이 생겼다 라고 덧붙였다.

 

D.       해직 (Firing) 전직 (Removal)   차이: 법무 장관은 전직 백악관 법률 고문 매갠 (Don McGahn) 에게멀러특검을 제거하라고 말한 것이 사법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억지 춘향격으로 설명하려들었다.  그는 트럼프가 매갠에게 멀러 특검을 해직시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해 상충 때문에 (멀러) 자리에서 옮기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설명이 매우 흥미로운 것은 멀러 특검을 해직 (Firing) 시키는 것은 트검 자리를 없애는 것이지만 멀러를 전직 (Removal) 시킨다는 것은 (멀러) 자리 (특검) 에서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대려와서 임무를 수행하게 하기 때문에 사법 방해는 아니라는 아주 묘한 논리를 전개했다.

 

E.       법무 장관은 FBI 방첩 정탐에 의문점 표시했다 : FBI 방첩 정탐은 위키리크스가 민주당 전국 위원회 이메일을해킹해서 발표한다음에  호주 당국이 트럼프대선 후보자의였든 조지 파파도플러스가 호주 외교관에게  러시아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  선거 팀에 결점이 있다고 말했다는 정보를  미국에 통보하고나서  시작하였다.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그를 트럼프 대통령과 동열에 서게 하는데, 트럼프는 방첩 정탐이 전직 영국 첩자였든 크리스토퍼 스틸이 야당측 자료를 수집한 것에서 조사가 시작됐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스틸의 작업/활동비는 민주당 전국위와 클린턴 측에서 지불했다.)

 

F.       장관이 자신이 말한 스파이 (Spying)" 대해 사과할 용의가 없다.

정보 담당 기관에서 모든 비밀 행동들을 스파이 활동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단어의 동의어 (Synonym)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G.     장관은 사법 방해 문제를 두고 그에게 무죄로 인정한 (exonerate) 아님을 명확히했다

사법 방해 건에 잔관은 분명이 어제 새로운 뉴스를 만들었다.

나는 (트럼프를) 무죄로 인정한것은 아니다.  내가 말한 것은 사법 방해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였다.

말은 멀 특검 보고서 내용과 상응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탁도 없었고, 사법 방해도 없었다.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죄.”라고 트윗을 날렸다.

 

멀러 득검 활동은 끝났으나, 그의 보고서의 해석을 두고 법무부와 의회(상원 하원)에서 싱갱이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들 다툼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필자


1: 9 key takeaways from William Barr's testimony on the Mueller report

             https://www.cnn.com/2019/05/01/politics/william-barr-takeaways-donald-trump-robert-mueller-congress/index.html?utm_source=CNN+Five+Things&utm_campaign=1816f51a2e-EMAIL_CAMPAIGN_2019_05_02_07_52&utm_medium=email&utm_term=0_6da287d761-1816f51a2e-9651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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