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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을 축소하려는 것은 김 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깨부순 것과 같다
05/01/2019 17:05 댓글(0)   |  추천(6)


독재 권력의 똥사개 황교안 누구에게 독재 라고?  (뉴시스 캡쳐)


권력욕에 불타는 검찰 권력을 축소하려는 것은


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깨부순 것과 같다


전에 사법 시험 합격한 인사들 가운데


온순하고 젊쟎은 분들은 판사로 나가고


권력지향적인 성격을 가졌으면 검사로 나가


하나회 척결로 군발이들이 힘이 빠지자


검사무리들이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해


꼴보기 싫어서 공수처를 만드려는


박정희가 긴칼 차고 싶어 만주 군관학교 갔고


노태우도 어깨 힘주려고 헌병학교 입학


공안 검사로 민주 투쟁 학생 잡아넣든 황교안


누구한테 감히 독재라 하냐?


문무일 검찰 총장 출장 중에 반대 발언


검찰 이기주의 본능 내보였으나


해임 당하기전에 스스로 

사표내야  옳다


 

필자와 고등학교 동기로 서울 법대에 들어간 학우들 가운데 사법시험에 함격한 이들이 10여명이나 되는데, 가운데 한명도 검사가 망난이는  없었다.  필자는 기들의 높은 기상과 인격에 커다란  찬사를 보낸다. 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이가 김앤장의 김영무 변호사이고, 대법원 판사와 헌법 재판소 판사도 여럿 있었다.


이런 말을 끄내느냐면, 같은 사법 고시 합격자들이라도, 품행이 단정하고, 온건하며, 사회 정의를 밝히려는 분들은 대체로 판사로 지향하고, 성격이 활달하고, 권력지향적인 분들은 검사를 택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대구 사범을 나와서 초등학교에서 의무 복무 연한을 마치고 만주 군관학교로 갔는데, 본인 입으로 말한 처럼 긴칼 차고 싶었다 하는데 무지 몽매한 (식민지) 백성들 앞에서 ( 차고) 위력을 내보이고 싶어서 였을 것이다.


박정희 사례만큼 많이 알려져있지는 않지만, 노태우 대통령, 일제 으시대든 겐뻬이 (헌병)들이 부러워서 헌병학교에 먼저 입교했다가 육사 입학시험을 치뤄서 합격해서 정식 육사 1 (통산 11) 졸업해 임관했다.  이들 모두 권력 기관에 들어가 입신 양명하려한 것이다.


요즘 한창  한국에서 시끄러웠든 패스트 트랙 (Fast Track)” 오른 입법 사항 가운데 선거 제도 개혁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사표를 살려서 나은 민의를 반영하자는 것이고, 소위 공수처 (고위 공직자 수사처) 법안의 목적과 취지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간단히 취지만 설명드리려한다.


모두가 아시다 싶이, 대한민국이 1948년에 수립한다음에 12년이란 오랜 기간동안 미국에서 수업한 이승만이 미국식 민주주의는 도입해서 시행하지는 않고, 제맘대로 헌법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바꾸고 장기 집권도 모자라서 이씨조선을 복원하려고 시도했다. ( 1)


민주 학생들의 고귀한 피로 이룬 4 혁명을 장면 정권의 부주의로 박정희 위시한 군발이들이 총칼로 권력을 장악하여 자신도 총에 맞아 죽었었으나 (1979), 그의충  전두환이 다시 총칼로 군부 독재를 계승하고, 그의 육사 동기생이 다시 그의 뒤를 이어서 어언 군사 독재가 장장 31년간 계속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최초의 민간인 주동의 민주 정권을 쟁취한 김영삼 대통령 (호랑이를 잡기위해 호랑이 굴에 뛰어든 용감하신 ) 대통령 취임후에 며칠되지 않아 전광석화와 같이 군부 독재 권력의 중추었든 육사 출신의 하나회 단숨에 척결하셨다. 대통령께서는 길만이 민주화를 담보할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이었다.  (김영삼 만만세!!!)


대를 이은 군사 독제기 끝나자 검찰이 유일한 권력 집단으로 남아서 집권당/ 정부와  코드를 맞추면서 사실상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고시를 합격했다는 엘리트의식에다 없은 사람도 일단 감옥에 잡아넣을 있다는 개똥 같은 특권 의식을 가지고, 박정희와 전두환 같은 권위 주의자들의 ㄸ개 노릇을 열심히하여 무고한 양민 , 민주 학생과 투사들을 감옥에 쳐넣고 간첩 사건도 조작해냈다.


대표적 ㄸ개들은 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공안 검사출신 황교안, 박근혜 밑에서 민정 수석으로 국정을 말아 먹은  우병우  등등 모두 검사출신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유신의 잔재인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 혁먕 덕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선의에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 체인 검찰의 힘을 빼자는 성격이 강하다.


, 이것은 군부의 암적 존재였든 하나회 김영삼 대통렬께서 뿌리 봅아 감히 군부가 정치권력에 군침조차 흘리지 못하게 하신 것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는 것이 올바른 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패스트 트랙에 올라탄 이들 안건은 330 안에 가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자유 한국당이 다소 억울한 생각이 들드라도 법안 심의에 참석하여  법안 내용을 믹고 당기며 협으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를 바란다.


필자 주


주 1: 이 박사 이기붕 병신이라 박 마리아에 실권 넘기려 아직도 다 바로 알려지지 않은 4.19 관련 사실 (史實)

      http://blog.koreadaily.com/teddykim/11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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