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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 트랙 지정 성공 해설
04/29/2019 12:04 댓글(0)   |  추천(5)

회의실 바꿔    안건 통과시켜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 트랙 지정 성공


나경원 원내 대표 물리적 저지 술책 파탄나고


회의방해 선도로  7년간 징역가게 생겼다


민주당+3 법과 절차 활용 승전고 울려


꼴통당 농성으로 회의장 바꿔


무기명 투표로 안건 확정


패스트 트랙은 안건 통과 확보 아니라


밍기적거리며 안건 토의조차 못하는 사태 방지로


정식 안건 채택하여  논의 절차 시작으로


선거법 개정 채택되면


18세부터 투표권행사


연동형 비례제로 지역구 225 비례 75


민주당-한국당 의원 감소, 소수당 의원 늘어


공수처법: 지정된 고위 공직자 수사와 공소권 행사


 

우선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신설 법안이 패스트 트랙 궤도에올리는데성공한 것을 축하하며, 막장드라마와 같은 동물 국회를 연출한 자유꼴통당과 원내대표인 나경원의원의 심각한 작전 미스 (Serious Strategic Mistakes) 지적하지 않을 없다.


첫째, 의안 상정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의원 선두 지휘아래, 국회 의사당의 의안과 사무실 입구를 몸으로 막아서고, 의안과 팩스 머신 (Fax Machine) 파괴했다. 이는 분명히 의사 방해 행위이고, 기물 파괴 행위이다. 그리고,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는 7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이번 사태의 주범인 나경원은 엄벌에 처하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 겨운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전자 입법 지원 시스템이라는 조항을 활용하여, 인터냇으로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으로 농성하고 GR하든 꼴통당은 쫓든 울타리 쳐다보는 되었다. ( 1)


둘째, 의안 봉쇄에 실패한 꼴통당의원들은 이번에는  안건을 처리할 회의실을 점거해서 안건 채택 통과를 막으려하였다

그러나, 여야 4당은성동격서(聲東擊西)’식으로 한국당의 봉쇄를 피했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모두 당초 공지된 회의실(220·445호실)이 아니라 다른 곳(507·604호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정도는 나경원 같은 뽕꾸라데스네가 아니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을 터인데, 참 안타깝다하겠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우상호 미주당 의원은 나경원 좀 미친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꼴통당과 나경원 의원의 전략적 큰실수는 작년 여야 5당 당대표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을 협의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한데서 출발하였다. ( 2)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먼저 손학규 바른 미래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비례 대표로 더 많은 의원을 선출하자고 단식 투쟁을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나 의원이 합의서에 서명한지 닷새 후에 자유 꼴통당이 선거제 변도에 반대 의론이 많아서 다른 정당과의 협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의석수가 줄수도 있는 선거법 개정과 묶어서 두안건을 동시에 패스트 트랙에 올릴도록하였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바른 미래당이 내놓은 권은희 수정안눈물을 머금고 이안을 받아 들여서 선거법 개정과공수처설치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데 드디어 성공한 것이다.


그렇다면 패스트 트랙 (Fast Track)이란 무엇일까?


국회의원이 300 명이나되어서 많은 법안이 제출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회기안에 처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각당의당리 당략에 따라 법안을 논의 조차하지 않고 폐기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법안을 일정 기간 안에 상정해서 일정기간내에 통과여부를 결정하자는 의사 진행 방법이다.


이처럼, 패스트트랙은 법안 심사 기일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다.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최대 180,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 본회의에서 최대 60일 논의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최소 180일에서 최대 330일이 걸리지만 어쨌든 그 기간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절차는 통과를 강제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대화와 협상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꼴통당은 물리력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들 것이아니라, 다른 당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통해 줄 것은 주고 받을 서은 받도록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는데, 민주당은 18명의 꼴통당 의원을 고발했다국회 법에 규정된 의사당내의 폭행 해위 처벌 수위는 당므과 같다:

국회법 165·166(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폭력행위 등을 통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국회 회의 방해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 요건 몰랏찌롱?! 의안과 입구 농성 뚤은 전자 입법 지원 시스

      http://blog.koreadaily.com/teddykim/1102132

2: 합의문 서명하고 반대투쟁 진두 지휘 뻔뻔스런 나경원 그때 사인한 나경원은 허깨비였

        http://blog.koreadaily.com/teddykim/11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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