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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헛탕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너무 좋아할 것도, 너무 실망할 것도 없어
02/28/2019 19:02 댓글(0)   |  추천(3)

심야의 반격을 시도하는 이용호 북한 외무상  (연합 캡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헛탕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너무 좋아할 것도, 너무 실망할 것도 없어


연인 사이에서 친구 사이로 격하해서인가?


그래도 협상 중단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 한미 합동 군사 훈련 도발적 전쟁놀음


1억불씩이나 들이고 미국이 지불해  더는 안해


: 북이 제재 전면 해제 완화 요구해서


이용호: 민생용 민수용 제재 5 해제만 요구


외신들 양국의 입장 대조해 트럼프의 뻥을 부각


그보다, : 새로운 군축 요구  : 거부한 때문


 콧수염단 요물 (볼턴) 파탄 놓은

 

지난 27일과 28일에 걸친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무 위원장 사이에 열린 2 북미 정상 회담이 기대했든 공동성명 서명과 발표 없이 트럼프의 일방적 기자 회견을 마치고 귀국해버려서 평화를 갈구하는 전새계 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협상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일방적 발표나 주장이 반드시 전부이거나 옳다고 없는데,  미국측 발표 12시간이 지나서 현지 시간 12 30분에 멜리아 호텔에서 북한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이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의 발언 내역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심야의 반격이라 부른다. ( 1)


트럼프가 북한은 대북 제재를 전면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말한 반면, 외무상은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라며구체적으로는 유엔제재 결의 11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 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 지장 주는 항목만 먼저 해제 하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앞서 그는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등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북한이 제안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요구 범위, 핵과 장거리 로켓 실험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서면 확약 등이다. 그는 회견에서신뢰조성과 단계적 원칙에 따라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영변의 비핵화 대상과 사찰 방법, 미국에 요구한 상응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 나열했다.  


그는북한의 핵개발 심장으로 꼽히는 영변 지역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물질 생산 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내용을 말했다.또한 그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이 북한의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에 대한 대북제재를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는 부분도 담았다. 


용호외무상이 이처럼 밤중에 기자 회견을 연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사실로 굳어지는 막기 위한 차단막 차원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허둥지둥 빨리 귀국 길에 오른 것은 뭐니 뭐니해도 본국에서 그의 개인 변호사요 집사였든 코언 (Cohen) 국회 중언에서 자신 (트럼프) 인종주의자요 거짓말쟁이등으로포장하며 불법적 행위를 지시했다고 비난하는 사태를 멀리 하노이에서 먼산의 불구경하듯이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트럼프는 대북한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어떠한 신호나 징후를 보이지 않고, 한국에 있는 꼴통들이 두손모아 기도해온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면, 북폭할 바랬지만, 그러한 조짐은 전혀 없다.


그들에게 실망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한미 합종 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이냐?” 기자의 질문에,그것은 (북한에) 도발적인 전쟁 놀음이고, 비용이 1 불씩 들어가는데, 미국이 부담해서 부유 국가 방위를 위해 미국이 돈을 쓰는 그런 짓은 하기 싫다 잘라서 말하고 취소 결정은 (트럼프 자신)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아가,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NATO 국가 지칭으로보임) 와도 돈을 쓰지 않을 셈이라고 말했다. 그레서, 꼴통들은 괜히 좋다 꼴이 되었다.


지금까지 북미간의 협상과정을 보면, 하끄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해내려하지 말고 소위 살라미 전술로, 조금씩 조금씩 '동시적·병행적'(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원칙을 공식화하여, 비핵화 실행조치-상응조치 간의 주고받기식 ''을 추진하여야만, 속도가 좀 느린 결점이 있지만 상호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북미 두나라 사이에는 더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사이공 회담을 교훈 삼아 서로 윈윈 (Win-Win) 하는 관계로 발전해나가기를 당부한다.


볼턴이 하노이 회담 망쳤다는 설이 유력하다


끝으로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트럼프의 안보보좌관 존 볼턴 (John Bolton)의 요상스런 행보가 이번 사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의혹을 품는 인사들이 많다


외신에 의하면, 북미가 사전에 합의한 사항 이외의 군축을 미국이 요구하고 이를 북측이 거부해서 하노이 딜이 무산 되었다고 한다. 잘 아시다싶이 볼턴은 강경 보수파로 리비아 핵 폐기를 완료한 다음에 제재를 해제한 소위 리비아식/볼턴식 핵 폐기 방식을 북한에도 주장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고 북한 측의 소위 기피인물로 간주되어 첫날 (27)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는데 둘째날 (28) 확대 회의에도 정식 참석자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가 참석하였고, 그의 건너편 북한측자리가 비어 있었다.


일설에는 그가, 핵 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폐기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핵 폐기 회의에 다른 무기체계를 들고 나와서 회담이 깽판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능히 그렇게 할 인사이고, 사실이라면, 그를 다음 회의에는 참가시키지 말아야할 것이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있다(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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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1: "우린 일부 제재 해제 원했다"…이용호, 트럼프 회견 심야 반격

         https://news.joins.com/article/23398998?cloc=joongang|home|newslist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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