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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간 하노이 협상에서 큰 진전 예상 제재 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재도 논의
02/15/2019 19:02 댓글(0)   |  추천(6)

하노이 선언에 포함될 빅 딜 내역 (가상)  (JTBC 캡쳐)




북미간 하노이 협상에서 진전 예상


제재 완화 한반도 평화체재 논의


폼페이오 기자회견에서 밝혀


트럼프도 2 정상회담 매우 성공적기대


북한 경제 강국 것으로 띄워


오래 뜸들인 좋은 결과 빅딜달성 가능


주말에 비건  김혁철 2 실 회담 예정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지말고


쌍궤 병행 (雙軌 竝行) 정답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 전후로  여러 가지 비핵화 조치를실행했음에도 상응 조치 없이 내놔라, 배내놔라식으로 맨입으로 북한에 온갖 요구만 내놓았으나, 이에 북한은 같은 일방적 요구는  강도 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실무 회담에도 응하지 않자, 강대국이라도 회담에는 상대가 있으며, 더구나 북한이 패전국이 아닌 이상, 일방적 강요가 무리 였음을  뒤늦게 인식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다음에라야 경제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븍한의 가시적 조처에 상응하는 당근을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방향 전환은 이미 지난번 비건 특별 대표가 평양에 가서 북측의 김혁철과 실무 회담에서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간 접촉의 실무 총책임자인 폼페이오 국무 장관은 폴랜드의 수도 바르샤와에서의 기자 회견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조건부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노이 합의에서) 공식 종전선언(formal ending of the Korean War)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라는 질문에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북한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폴란드 외교장관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어떻게 군사적 위험을 줄여야 한반도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폼페이오의 발언은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 논의 방침을 밝힌 것은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는 ‘빅딜’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주말에 준비팀이 아시아에 파견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하노이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에 제2차 실무협의에서 쌍방이 전향적으로 문제 해결에 임한다면, 27~28 양일간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후에 다음과 같은 하노이 선언에서 쌍방이 이행할 사항을 적시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북한 측 비핵화 실천 사항:

      핵탄두 폐기

      ICBM 폐기

      영변외 핵 시설 신고 폐기

     영변 핵시설 신고 폐기

     풍계리 검증 동창리 폐기


미국측 상응 조치

     안보리 경제 제재 해제

     미국 제재 해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연락 사무소 설치

     종전 선언 인도적 지원

 

위에 적은 바는 모두 다 선언문에 오른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극적으로는 상호 신뢰가 쌓이면 거의 대부분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있다(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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