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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떨어진 행정 제도로 안 낳은 애기 출생신고 초등학교 예비 소집 불참으로 들통나
01/29/2019 18:01 댓글(0)   |  추천(4)

출생 증명서로 출생 신고서를 대체해야


뒤떨어진 행정 제도로 낳은 애기 출생신고


초등학교  예비 소집 불참으로 들통나


미국서 애들 병원 출생 증명으로


이사 넘어도 전입신고 한번 안해


IT 강국 자랑하면서 다운 계약서가 왠말이냐?


태어난 병원 출산 중명서  소관  기관으로 직송되게


상호 연관기관 사이 정보 공유해 부정방지 행정간소화


아직 한국 세무서는 

다운 계약 방지 못하는가?

 

며칠 전에 낳지도 않은 ,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다고 출생 신고 했으나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응하여 교육청이 아이들 행방을 찾다가 쌍둥이들은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것을 밝혀냈다한 보도를 보고 배꼽을 잡은 일이 있다.


지금 21세기의 한국에서 일제가 들어와서 시작한 출생신고제도를 아직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지 가슴이 답답하다.  뭐든지 미국 것이 좋다고 졸졸 따라하면서 관청이나 행정 문제는 거의 일본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필자는 1974년에 미국에 와서 셋을 얻었지만 한번도 관청에 출생신고를 적이 없다.  애들 출생한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 증명서 (Birth Certificate) 받았고, 증명을 토대로 운전 면허증이나, 여권도 발급받았다. 


미국와서 이사도 무척 많이 다녔지만 전출/전입신고를 한번도 적이 없다. 그래서 도대체 미국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움직임등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곰곰히 생각해본 적이 있다.  먼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모두소시얼 시큐리티 번호 (Social Security Account No.) 있어서 모든 정보가 계정으로 집결해서 저장죈다.


그래서 인터냇이 발달한 지금에는 해커들이 남의 SSAN 훔쳐서 온갖 나쁜 짓을하고 있다.

이제 한국도 왜식 행정 제도 답습에서 벗어나서 미국식 선진적 제도를 받아들여서 앞서나가는 IT 기술과 접목하여 행정의 간소화를 이룩해야 것이다.


이번에 화제가 출생 신고 문제는 병원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 증명서를 전자식 또는 서면으로 주소지로 전송 또는 우송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이렇게하면, 아이의 친모가 확인될 있지요. 예전에 어느 정력이 좋은 회장의 얼굴이 닮지 않은 많은 아들들이 모두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 것으로 소위 입적시킨 같은 일을 일어날 없게 되겠지요. 따라서, 앞으로는 혼외자 문제가 바로 노출될 것이다.


필자가 가장 의문을 품는 것은 한국에서 아직도 다운 계약 성행해서  장관등 고위 공직자 임 거의 모든 인사들이 거물에 모두 걸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세금을 줄이려하는 같은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금융 실명제를 구현하신 것처럼, 어느 한분이 총대를 메고 다운 계약을 철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것을 정권차원에서 강력히 시행하신다면 안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있다(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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