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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멕시코 장벽 세우려다 탄핵만 재촉해
01/04/2019 18:01 댓글(2)   |  추천(4)

트럼프 국회 동의 없이 비상사태 선포로 장벽 지을 수 있다고 뻥쳐    (CNN켑쳐)


트럼프 멕시코 장벽 세우려다 탄핵만 재촉해


비상사태선포하고 국회 동의 없이 장벽 설치


정부 정상화는 뒷전으로


몇주 나아가  몇달, 몇년 가도 상관 없다: 트럼프


하원의장 펠로시 탄핵 첫마디


장벽문제  적게들이는 해결방도


미국~멕시코 사이 장벽이  아니라


멕시코와 협의해서 멕시코 남부 입국검색 강화


오늘 회견에서도 해외주둔군 철군 강조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의회와 백악관 간의 이견으로 일부 부처 운영이 샷다운 (Shut Down)되어 있는데, 주된 원인은 트러프의 미국?맥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는데 필요한  50억불 ($5 billion) 예산 승인해달라는 요구를 민주당 측에서 승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오후 트럼프는 기자 회견에서 이제는 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 장벽을 세울 있다. 장벽 문제는 바로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일이므로, ‘국가 비상 사태 (National Emergency)’ 라고 선언하고 국고에서 필요 자금을 빼내서 지을 이라고 호언하고, 다운상태가 몇주가 아니라 , 몇년이 가도 상관않겠다 까지 소리쳐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과 격렬한 충돌로 나아갈 것이 불보듯 빤해보인다.

새로 다시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낸시 펠로시 (Nancy Pelosi)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치적이유로 탄팩하지 않는 것도 바랍직하지 않다 말해서 탄핵 불사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北核) 보다 훨씬 무서운 탄핵 (彈劾) 머리 위에 짊어지고 살아나가야 같다. 만일 그가 오늘 소리친 같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회 동의없이 50억불을 국고에서 끄내서 장벽 쌓는데 사용한다면, 바로 탄핵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측은 민생문제에 주안을 두기 때문에 하루 속히 다운된 정부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열을 것으로 보이는데 같이 백악관과 의회가 서로 평행선으로만 달린다면 국정이 마비되고, 탄핵에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해져서 민주당에서 어쩔 없이 탄핵안을 상정하고, 막가파식 트럼프를 제거하자는 목소리가 커져서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동조해서 트럼프를 백악관애서 밀어내게될 챤스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트럼프는 장벽을 세울 멕시코가 자금을 것이라고 뻥을 떨었다. 그러나, 멕시코가 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툇자를 놓자, 국회에 건축 자금을 내놓으라고 때를 부리다 이제는 비상사태를 이유로 짓고 보자고 나오고 있다. 이것도 멕시코가 건설 자금을 것이라고한 것과 같이 들린다.


그런데,  50억불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중남미 난민들을 막을 방도가 있다고 본다. 지금처럼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중남미 난민들을 막을 것이 아니라, 멕시코와 협의해서 멕시코 남부의 국경선에서 난민들 유입을 미국과 멕시코가 합동으로 멕시코로들어 오려는 난민들을 차단하게하고 멕시코에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50억불 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한참 효과적으로 난민 유입을 막을 있을 것이다.


멕시코는 미국으로의 수출 목적으로 여러나라들의 생산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말을 들어줄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멕시코 생산품의 수입에 관세 폭탄을 부과한다고하면  금방, “아이고 형님요, 알았읍니다하면서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를 구슬려서 남부 국경선에서 난민 유입 막을 수 있다


아무튼 트럼프는 지금처럼 막가파식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지혜를 활용해서 문제를 부드럽게 타협적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오늘 기자 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에서) 아주 멀리 있는 나라인대, 미국이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하는냐  되물었다. 말로보면, 해외 파견 군대를 착실히 빼내올 심산으로보인다. 주한 미군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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