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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경제/ 금융 범죄 집단 엄정 처벌 받아야
12/18/2018 18:12 댓글(6)   |  추천(6)

삼성은 마피아보다 더 지독한 범죄집단    정권도 돈으로 매수해 하수인으로 부린다


삼성은 경제/ 금융 범죄 집단 엄정 처벌 받아야


45천만원대 차명계좌  벌금 물지 않아


금융위 과장 전결  황당한 유권해석때문


이게 과장선에서 끝났겠냐고요


범죄 집단인 삼성은 관료 집단/법조계/언론


정권까지도 돈으로 삶아서 

정권을 하수인으로 부리고있다


이제 삼성 관련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정권에서 돈먹고 눈감아 주든 것을


늦게나마 샅샅히 뒤져 세상에 밝히기 때문이다.



10년전 이건희의 차명계좌 1199 (4 5천억원)


발견하고도 벌금 부과하지 않아  

 

1조원 가량 세금 면제 빨리 환수해야


 

삼성은 필자가 지적했듯이 마피아보다 악질적인 경제/금융 범죄 백화점이다. 마피아는 금전적 이익에만 국한하지만 삼성이란 괴물은 한국 사회와 정권까지 하수인으로 부리기 때문에 이를 하루 빨리 수괴와 지근 참모들은 엄중한 형사 처벌로 교도소에 보내야한다.


며칠전에 검찰이 삼성바이오 관련 분식회계에 관한 관계사 압수 수색을 한데 이어서 검찰은 다시 이건희의4 5천만원에 이르는 차명 계좌를 발견하고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0 준웅 특별검사팀은 1199개에 이르는 4 5천만원 상당의 이건희의 차명 계좌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들 계좌에서 받아들인 배당및 이자 소득에 대해서 90 퍼센트 과세 부과가 관행이었는데, 금융위원회 일개 과장의 황당한 유권해석으로 면세부 (免稅符) 주었다한다.


과연 이일이 일개 과장 전결로 끝날 있었는지부터가 의혹을 낳는다. 광주 세무서가  "사망한 대주주가 자신의 자녀와 직원 명의로 금융기관에 차명계좌를 만들고, 자금을 관리하였음이 확인됐다"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를 묻습니다.

엄연히 규정에 있는대도 멋대로 해석으로 삼성에 면세주 줬다

그 때까지,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제 편람'을 통해 "공공기관이 차도명 계좌를 확인하면, 배당과 이자 수익에 대해 90% 과세를 해야한다"고 해석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4 11, 당시 금융위가 "차도명 계좌라도 실명 계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세할 필요가 없다"고 광주세무서에 회신했습니다.


웃기는것은 광주 세무서가 이미 규정집에 있는 내용을 다시 물어보고, 금융위 과장이 기존 원칙을 뒤집는 내용을 내보낸 것인데 어쩌면 소위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냄새가납니다.


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인 이해선 당시 금융위 은행과장의 전결이었습니다.


김경률/참여연대 회계사 의견 : 1년분에 대해 1093억원이 과세가 되었는데요. 그때 2008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소급하여 10년이기 때문에 1조원 가까이 과세할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됩니다.


<이글의 자료는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브라보! 박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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