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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김영철과 금주 후반 뉴욕 면담 발표
11/06/2018 05:11 댓글(0)   |  추천(3)


폼페이오:   김영철 과 금주 후반 뉴욕 면담  발표   (CBS 캡쳐)


2 북미 정상회담 날짜 장소 의제 결정할


미국 비핵화전 제재 해제 없다지만


북한은 단계적 제재 해제 안하면


핵개발 재개 카드로 싸움 벌려


미국의 리스트신고 요청을


북한: 공격목표 리스트 강요라고 거부


결국 해법은 트럼프 김정은 2 정상회담에 달려


쌍궤 병행 (雙軌 竝行)이 정답이다



 

지난 일요일 (4: 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국무 장관은 방송사 두군데와 회견을 통해 이번 후반부에 뉴욕에 가서 북한의 김영철과 면담을 통해 2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 날짜 그리고, 의제를 조율할 것임을 비쳤다.그날 당시에 중간 선거가 이틀 뒤로 닥아 오는상황에서 투럼프의 대국민 입지를 높이고져하는 뜻에서 일요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대외 전략의 성과를 돋보이게하는 차원에서북한과의 비핵화 교섭의 성과를 각인시키려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국무 장관은 먼저  CBS     Face the Nation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디커슨 ( John Dickerson) 앵커와의 대담에서, 미국민들은 지난 6월의 북비  정상회담 이래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없었고, 원폭 실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 영웅들의 유해도 돌려 보내주는등 5개월 사이에 성의를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며  (--- we have to remember and the American  people need to remember ---) 그들의 행위를 부각시키고 협상의 진전에 기대감을 북돋우려고 애썼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디커슨 앵커가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할 때까지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관님의 입장이었는데, 아직도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비핵화 자체 뿐만 아니라, 비핵화가 완료되엇다는 것을 확인할 수있는 처지에 도달하는 경제제재 해제의 전제 조건이라할 있읍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서 Fox News Sunday 프로그램의  마이크 월러스 (Michael Wallace) 최근 북한 외무성이 그간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를 표해왔으나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 경우애는 경제 제재 해제조치) 개발을 재개하겠다는 위협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폼페이오 장관은CBS 대담 때에 말한 처럼 북한이 북미 정상 회담이후 미사일 발사 중지, 핵실험 중단, 유해 송환등 좋은 성과를 보였음을 먼저 내세우고, 오는 주중에 김영철과 뉴욕에서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성과를 이룰 좋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그는 수사 (Rhetoric) 에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우리가 누구와 협상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어떤 입장인지도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궁극적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경제제재 해제는 없다는 점을 명백히하였다.


그런데, 북미간에 상회 신뢰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협상 진전에 많은 난항을 격고 있다. 좋은 예로, 미국이 북한에 리스트 신고를 종용하지만 북한은 그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 목표물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고 윤영관 서울명예 교수이며 외교통상부 장관이 말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을 완전히 신뢰하는 수준에 달하지 않은 현상황에서 신고 리스트를 미측에 제출한다면, 미국이 리스트를 받아서 옳다 됐다, 너희들의 핵물질 ( 탄두 포함) 소재지가 수중에 있으니까, 협상을 계속할 필요 없이  대상물을 모두 폭격 또는 미사일 공격으로무두 파괴 제거하는 쪽이 훨씬 수월하게 생각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삼척 동자라도 쉽게 수긍할 있는 논리이다.


그러므로,이러한 난관을 쉽게 극복할 방도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예시한 쌍궤 병행 (雙軌 竝行) 방식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쌍궤 병행이란 북한의 비핵화 수순과 미국이 이행해야할 북한에대한 적대행위 중단과 양 국교 정상화의 수순을 서로 매치 (Match)시켜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면 바퀴가 거의 같이 미끈하게 굴러가는 같아 보일 있다.


이미 시주석이 주창한 쌍중단 (雙中斷) 이미 쌍방이 실시중이다. , 시주석은 한 합동 군사 훈련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양측에서 같이 중단시켜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줄이자고 당사국들에게 종용해 왔었는데, 다행히도 북한은 2017 11 부터 -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했고, 미국도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후 한미 연합 훈련을  트럼프의 명령으로 중단시켰다.


지난 6월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친 감이 있는데 앞으로 있을 2 북미 회담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방법을 정상이 통큰 결단을 내려서 가장 합리적인 쌍궤 병행 방식을 선택하기 바란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있다(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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