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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 경제적으로 성공 전망 제재 해제 신호?
10/10/2018 16:10 댓글(0)   |  추천(2)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정성 있는 말인가 사탕 발림인가?




트럼프: 북한 경제적으로 성공할


경제 제재 부분적 해제 신호냐?


그저 해보는 사탕발림이냐?


비핵화 다음에 해제 주장했으나


북한 행동대 행동 

상응조치 요구에 굴복


결국 시진핑의 쌍궤 병행 방식 동의한셈


종전선언 대신 평화협정 바로 갈 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협상에서 볼턴등 강경 매파들의 주장에 따라 비핵화 시간표와 핵물질 보유 리스트를 내놓으라고 협박 (?) 아무리 해보았자 꿈쩍도 하지 않아서 비핵화 진전이 없다는 언론의 질책이 있을 때마다북한이 작년 11월부터 보인 미사일 실험중지등의 실적을 내세워 김정은 위원장의 배핵화 의지 실현 실적을 내세워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 톡톡히 잘해왔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김정은과 열애 상태에 있다고까지 말했다


어제 트럼프는  떵금 없이 북한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많은 나라와 사업가, 은행들이 북한에 투자하려고 한다 말해서 4 방북을 마치고 돌아 폼페이오 국무 장관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사이에 협의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한 것으로 있읍니다.  아무튼, 제제재 해제나 완화에 대한 트럼프의 첫번 발언이라 주목을 받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미국 기업은 빼놓고 3국을 둘러댔읍니다. 혹시 미국이 먼저 북한에 보상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하기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그리도, 그는 중간 선거 유세 일정상 바빠서 2 북미 정상회담은 선거 뒤로 미룬다고 발표했읍니다. 그리고, 회담 장소로는 이번에는 싱가포르가 아닌 3~4곳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종전 선언을 상응 조치의 1순위에 올려 놓았지만, 그들의 1차적 요구사항은 사실상 대북 경제 제재해제입니다.  사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 또는 폐지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편이라, 사정이 바뀐 상황에서 미국 혼자만의 논리로 오래 끌고 가기가 힘든 모양세입니다.


지난 월초에 북한에서 열린 10-4 공동 선언 기념식에 참석하고 돌아 분들 얘기를 들으면 각종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평양) 많은 발전상을 있었고, 미국이 경제 제재만으로  북한에 압박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북한의 새로운 후원자인 중국과 러시아가 바로 붙어 있어서 경제 봉쇄를 실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지요.

(트럼프와 시진핑의 밀월 시대에는 대북 원조가 거의 끊겼다)


또한 가지 확인된 것은 필자가 항상 강조해온 시진핑 주석의 쌍궤 병행 (雙軌 竝行) 방식으로 북한과 미국간의 비핵화 진행과 적대행위 중단및  관계 개선이 진행되어 나가기로 상호 합의가 것으로보이고, 전에 주한 미국대사로 예정되었다 철회된 빅터 교수가 이점을 확인했읍니다. ( 1) 교수는 이것이 북한 페이스로 빠져들어 갔다고 했으나, 서로 신뢰 상태가 굳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달리 도리가 없겠지요.


북미간에는 인적 접촉과 교섭이외에도 각종 통로를 통해 수시로 의견 교환이 있고, 그점을 백악관에서 여러번 공언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이 중재 내지 중개할 필요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치는 것으로 보이지요.


트럼프로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중지하고, 일단 그들만 제거해도 미국본토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음 문제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져서 2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별로 급할 없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경제 제재 해재와 국교 수교 그리고 평화 협정 체결이전에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고, 급하면 너희들 (미국) 먼저 성의를 보여라는 자세로 밀고 나갈 것으로전망됩니다.


앞으로 양국의 교섭은 서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Slow and Slow) 나갈 것으로보입니다. 그도 그를 것이 이미 쌍중단 (雙中斷) 실시 중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중국 국가 주석 진핑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 , 한미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읍니다.


북한은 작년 11 핵국가 완성을 선언하고 미사일과 실험을 중단했으며, 지난  6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합동 전쟁 연습이 (북한에)도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 중단한다고 (한국과는 사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적어도 한바도에는 표면 적인 전쟁 위협은 사라졌읍니다.


쌍중단은 이미 실현 되었는데, 쌍궤 병행을 어떻게 해나갈지는 트럼프-김정은 두사람의솜씨에 달렸다 하겠읍니다.  볼턴과 같은 잔챙이들이 끼어들면 한치 앞으로도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미 시작이 톱다운 ((Top-Down) 방식을 원용했으므로 앞으로도 방식대로 밀고 나가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종전 선언은 별로 의미가 없으므로 차라리 평화협정 맺자고 북한을 달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전에는 없었든 행보였으니까요.


필자

1: 빅터 차 “北이 원하는 단계별 방식으로 협상틀 전환”

            http://news.donga.com/3/all/20181009/9231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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