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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보다 한 수위인 법마 (法魔) 김기춘 : 나부터 살고 보자고
08/17/2018 16:08 댓글(0)   |  추천(9)

박근혜를 주군이라고 졸졸 따르는 충견   김기춘



법꾸라지 보다 한수 위인 법마 (法魔) 김기춘 : 나부터  살고 보자고


살아서 바깥 세상 구경 못할 박근혜  배신


대를 이은 간신 주군의 하명대로


친일 헌병 자슥들 문화는 충성 일변도


감방에서 배운 : 주군도 좋지만 살고 봐야


제가 했다 있었으나 위로 넘겨버린


그도 이제 나약한 7 힘 없는 졸장부


감방에서 죽을까 제일 걱정


좋은 머리로  사건 조작에 활용


천인 공노할 유신헌법 기초 설계


공로로 특진 특진 거듭


이처럼  똑똑한 미친놈 땅이 없어져야

 

지난 1 (18 개월: 562) 동안이나 구치소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다 구속 최대 기한에 달해서 출소한 ( 8 6 석방) 대를 이은 간신 김기춘이 얼마전까지 민주 국가에서는 민망해서 도저히 사용할 없는 주군, 하명 읊어대며 온갖 아양을 마다하지 않고 ㄸ구멍까지 맛있게   머리를 조아렸든 법꾸라지의 원조 그는 박근혜가 살아서 감방을 나와서 자신에게 해줄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드디어 종전 같았드라면 능히 책임하에 했읍니다라고 순순히 받아드렸을 터인데, 과잉 충성으로 돌아 것은 감방 생활이고,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하자고, 2013 총리 공관에서 협의한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노동자 소송 협의는 자신이 아니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마치 청개구리의 마지막 유언처럼 실토하고 말았다. 

 

대책 회의에서는 김기춘이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서 현직 대법관 (차한성) 불러서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소송 판결을 지연시켜 달라고 요구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때 (2013 12) 대책 회의에는 황교안 법무, 윤병세 와교 장관도 동석했다 한다.

그리고, 그보다 한달 전에, 청와대가 주동이 아니라 외교부가 주동이 되라고하고,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수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강제 징용 사건의 개요와 이문제에 박근혜 대통령이 간여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은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일했던 피해자 9명이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 제철(현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들이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12년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법은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법리 판단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다시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그동안 소송을 낸 징용 피해자 9명 중 이춘식(98) 씨를 포함한 2명 제외한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일본측이 보상을 회피하는 이유는 1965년 한일 협정을 통해 청구권 문제가 다 해결 됐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체결됐던 한일협정의 근간이 훼손되는 걸 우려해서 그랬던 건 아닌가 하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박정희 정부는 1965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 협정을 체결하며 대일 청구권 문제를 매듭지었다.

협정에는 3억 달러 무상 지원과 2억 달러 차관을 받는 대신 정부와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최종 해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도 한일 협정 내용이 쟁점이 됐다.

일본 기업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협정으로 사라진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를 두고 공방이 치열했다.

그러나, 한일 협정의 한계 등을 전제로 한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청와대가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번 일로 김기춘의 과거를 돌아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기춘은 친일 헌병 (겐뻬이) 을 지낸 이가 부친입니다. 친일파 중에도 순사 (경찰관)나 헌병 출신들이 동족을 제일 괴롭힌 부류입니다. 그는 권력을 쥐고 남을 괴롭히는 것으로 공명심을 나타내는 부친을 보고 고시 합격후에 판사도 될 수 있으나 검사를 택하고, 어떻게 하면 높은 사람 눈에 띌가하여 새벽 6시에 일어나 신직수씨 동내의 산에 오르내렸답니다. 아주 더러운 족속이지요.


어떻게 연이 닿아 신직수의 지도에 따라 박정희를 종신 대통령으로 옹립하는 유신 헌법을 기초했으며, 중앙 정보부 근무떼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 오지 않자 재일 교포 간첩단을 조작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으나 나중에 이것이 들통나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났읍니다.


그 유명한 부산 복국집 회식에서 우리가 남이가?”를 소리쳐 동서 화합에 금을 냈읍니다.


박근혜가 위기를 맞아 김기춘을 제2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을 때, 그는 진보성향의 문화 예술인 블랙 리스트 (Black List) 를 만들어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 구속되어 1심에서 3, 2심에서 4년 형을 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제 다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결탁에 연루되어 다시 수사를 받고 있읍니다.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는 김기춘씨를 가르켜서 법비 (法匪: 법을 활용하는 도둑놈 무리) 정도를 넘어서 법귀 (法魔: 법을 굴리는 마귀) 라고 불렀읍니다. 대한민국과 법조계가 영원히 지워버려야 할 인간 말종입니다.


하루빨리 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나서 그가 죄값을 톡톡히 치뤄야 할 것입니다.


아주 재미 있는 사실은 일제 강제 징용 사건이라면서, 대부분의 신문들이 일본 회사명을 내놓지도 않고, 그들의 소송 대리인 (--)을적시하지도 않았읍니다. 김앤장의 위력에 거의 모든 언론이 끽소리 못하고 있읍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있다(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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