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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 독립 수사단 구성해 신속 공정 수사 지시
07/10/2018 15:07 댓글(0)   |  추천(1)


멀리 인도에서 날아온 긴급 전문


독립 수사단 구성해 신속 공정 수사 지시


본분을 벗어난 짓하는 기무사 철절히 조사하라


장관에게도 보고 않는 사실상 군내 특검


반란 수괴 빨리 쏙아내야


천정배: 내란 예비음모 행위


정의당: “기무사, 노골적 반란 음모


온국민을 놀라게했으나 고도로 기획된 연출


이것도 탁현민 솜씨의 일환인가?


매티스 안만난 문재인 대통령


따라서 김정은도 폼페오 방북 모른척

 

어제 밤중 (현지 시간 7 10)에 인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육군과 기무사 인사를 배제하고 기무사 문건관련 사건을 조사할 독립수사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렇게 일이 터진 것은 새로운 기무사 사령관인 이 석구 장군이 작년 3 3일 전 기무사 조현천 사령관 당시 작성된 문건을 발견하고이를 송 영무 국방장관에게도 보고하고 또한 청와대에까지 보고되자, 청와대가 송장관에게 조사를 지시하였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든 차에 최근에 언론에 문건이 공개 되자 발빠른 진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일선에 나서는 것은 국방부가 자정능력이 없어서 어물쩍 거리는데, 기무사 문건에 나오는 병력 배치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전개하는등 살벌한 실제적 작전계획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 듯하다.


기무사 문건들은 2016 11월 최초의 박근혜 국정 농단 관련 촛불 집회가 생긴 직후부터 계엄령 발동 거론이 나온 것이어서 더욱 놀라게하고, 그 가운데 한 문건의 제목이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군의역할이라고 되어 있어서, 청와대 관계자 (비서실장, 안보실장 또는 경호실장) 가 지시했든지, 국방장관 또는 기무 사령관이 과잉 충성 차원에서 했는지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계엄령이 시행 되는 경우에 기무 사령부를 합동수사 본부로 재편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마치 박정희 피살이후에 보안 사령부 (현 기무사 전신) 합동 수사본부가 되어 전권을 행사한 그 시절을 연상케하는 대목으로 그들의 저의가 의심 스럽다고 추측할 수 있다.

믄 대통령의 기무사 문건 관련 독립 수사단설치와 조사에 대해 대부분의 국회내 정당 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무사가) 일체의 폭력사태도 없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계엄 계획까지 세운 것은 군이 위험천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졌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계엄령)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기무사를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며 한국당을 겨냥해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문건이 유출됐다는) 여론 호도가 아니라 진상 규명에 앞장서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군 기무사가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댈 계획을 세운 것도, 안보 이슈도 아니었던 세월호 참사에 여론조작 개입을 한 의혹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군의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 검토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실질적으로 거의 내란 예비음모에 가까운 행위"라고 잘라서 말했다.

천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서  "군의 정보기관이 정권을 위해 국가의 헌정 질서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잡이 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느라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어떤 말로를 맞은 독재자의 비정상적 판단에 (기무사가) 아부하면서 발포를 해서라도 정권을 지켜보자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덧붙여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탄핵 선고 당시) 기무사가 입안해서 국방 장관에게까지 보고했던 구체적인 진압 계획은 그야말로 노골적인 반란 음모였다”며 “관계된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해당 문건에 대해 “국가적 소요사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독립수사단에 대해서도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기획적, 정략적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문건 유출 배경도 수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밀로 분류되는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대상”이라며 “유출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사실은 덮어두고 문건 유출에 촛점을 맞추는것은 종전의 정윤회 문건유출등 사실 은폐 작태의 재현으로 볼 수 있다.


부디 조속히 관련자를 신속히 조사해서 누가 반란 획책 수괴였늠지 밝히고 법이 정한 최대한의 형을 내려 군이 문민 정부의 근간을 다시는 흔들지 말기 바란다.

끝으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굳이 해외 출장 중에 내리는 것에 대해서 그 진의에 대해 궁금증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탁현민식 극적 효과를 노린 연출일 수도 있고, 내 (문재인 대통령) 가 비록 해외에 있으나, 서울을 잘 챙긴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제발 그렇게 급한 일 아니면 해외 출장중의 연출은 삼가하셔서 온 국민이 밤잠 설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담으로 지난주에 문대통령이 천조국의 매티스 국방 장관을 병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이번엔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온 폼페이오 국무 장관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하니 남과북이 배짱 하나만은 든든해보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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