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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DAS의 경우
03/22/2018 15:03 댓글(0)   |  추천(3)


   

비자금 조성  DAS 경우


DAS 달러 박스 믿고 


대기업 손 안벌린다 큰소리쳐


첫 120억원 경리 직원 소행


그때 경영진도 거의 같은 비자금 챙겨


하청업체 납품대금일부 비자금으로 (100억)


총계 300억원 능가 예상


목적은 탈세   아들에게 넘겨주려


"재고 조정으로 쉽게 비자금 마련"


채동영 전DAS 경리팀장 밝혀

  

명박 대통령이 요리저리 부정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발뺌을 했지만 드디어 23 금요일 (현지시간)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에 서울 동부 구치소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네번째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우선 부끄러울 따름이다. 사람 모두 부정 부패 혐의로 잡혀 갔다고 하니 어이 없는 부패 공화국의 면모를 세계에 알려지니 말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전의 대통령들 대부분이 모두 대기업에 손을 내밀어 뇌물을 받았을 뿐드러 사실상 강탈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자신은 대기업에 손을 내밀지 않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기업 경영을 해본 경영자였기 때문에 당시 법의 안에서 돈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어서 대기업에 손을 내밀 필요가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한가지 예외가 있으니, 미국에서 일어난 소송비를 삼성에서 전액 지불했는데, 이것이 뇌물로 인정된다는 점이지만, 어찌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것은 삼성이 먼저 똥파리 처럼 냄새를 맡아서 알아서 사례이다. 마치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서 박근혜의 최측근이 누구인지 기업보다 먼저 순실이라는 것을 파악하여 그녀에게 돈을 대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명박이 대기업에 손을 내밀 필요가 없는 가장 믿는 구석은 자신이 사실상 소유하는 DAS 달러 박스로 운용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이명박이 후보 시절에DAS 비자금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당시 정호영 검사팀은 경리 담당자의 개인적 비리라고 덮고 넘어 갔다가, 전대통령의 각종 부정 부패 행위가 밝혀지고  DAS 소유주가 누구이며, 비자금이 120억원 뿐인가  대해 새로운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 동부 지검에 다스 횡령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 (팀장 문찬석 차장 검사) 생겨 조사한 결과의 중간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종전의 정호영 팀이 발표한 120억원은 경리 직원 조모씨 행위가 맞다고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둘째, 조모씨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120억원  또는 이상의 금액이 경영진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징후가 확실해보인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사에서  비자금을 만드는 것을 목격한 조씨 (이때 그녀도 공조한것으로 보임) ,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몫으로 챙긴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로, 새로 발견한 사실은,  하청 업체 납품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아 3 비자금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스등 명박 대통령 관련 비리를 조사하는 서울 중앙 지검팀이 알아냈다.여기서 밝힌 금액은 협력사 금강과, 자회사 홍은 프레닝에서 받은 100억원 규모라한다.

세갈래 액수를 합하면 적어도 300억원이 넘는다.


회사 자체 조직적 비자금 조성 방법은 재고 조정을 통해 매년 10억에서, 많게는 30 내지 40 까지 당기 순익을 만큼 줄였다고 보면 된다 채동영  DAS  경리 팀장이 발표했다. 그는 많은 액수가 서울로 올라 갔지만, 이후는 자신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흔히 비자금 조성 방도로 활용되는 해외 지사를 통한 수출입 단가 조작 (수출의 경우는 해외 매입 가격을 낮추어 이익을 실제 보다 줄이고,수입의 경우 실제 수입가격보다  높혀서 해외 지사에 차익을 남겨서 국내 이익을 낮춘다) 으로 차액을 해외 지사에 남겨서 비자금을 만드는데, 아직DAS  에서 그러한 예가 있는지는 밝혀 지지 않고 있다.


그럼, 비자금을 조성하는가?  일반 적으로 관청이나 고위 관리에게 로비를 하는 경우에 수표 거래가 안되니까, 현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비자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요긴할 사용한다.

그런데 이명박 자신이 권력인데  로비할 필요가 없는데도 비자금을 마련했는데,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대부분의 기업주는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회사 (법인체) 마치 개인 소유인 같이 취급해서, 이익이 실제보다 적게 것처럼 조작해서 세금을 줄이려한다.

둘째, 얼마간의  소득이 발생하면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하는데, 사실상 자신의 소유인데, 형이나 처남이 명의상 주주로 되어 있는데 주식 배당을 하고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데, 번거럽다.


세째로는 아들인 이시형씨에게 물려주려하는데, 그르려면 매입 자금이 필요한데, 비자금을 비축해 가지고 있다가 돈으로 사들일 있게한다 등으로 설명했다. 상황에서 들어 맞는 해설이라고 본다.

앞의   팀장이 설명한 재고액을 조정해서 수익을 줄인다고 했는데, 회계학을 공부한 사람은 쉽게 이해하지만, 일반인들은 금방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린다.


유통업에서는 재고로는  실물  한가지이지만, 재조업에는 재고에 원자재, 완제품 그리고 중간재 (또는 반제품) 으로 구성 되는데, (3) 항목을 조절한다는 뜻으로, 완재품이 가치가 제일 높고, 반재품이 다음이고, 원자제는 구입 가격대로이다. 제고품 가격을 단계별로 조정을하여 기말 재고 금액을 적게 표시하면, 매출 원가가 높아져서, 당기 수익이 줄어든다. 방법을 사용하면 웬만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에서도 쉽게 넘어 간다고한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비자금으로  빼낸 액수만큼, 재고 재산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만들면,  당기 순익이 줄어 든다. 비자금 조성 방법은 너무 많아서 여기서 설명할 없고 심지어 아내/남편 몰래 비자금 만드는 있으나 부부 싸움을 부추길 없어서 이만 그칩니다 . (여기서 비자금은 불법성은 없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DAS  비자금 조성 관련 기사를 종합해서 다루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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