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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검찰권을 돌려 주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09/10/2019 15:09 댓글(2)   |  추천(12)



어느 친목 모임에서 검찰 고위층인 분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농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이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사회에 위험한 사람들이라서 여의도 섬에 한군데 모여 놓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뼈 있는 농담에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진지한 이야기도 하였는데 국회의원들이 검찰청 국정감사 중에 낮에는 큰 소리를 많이 치다가 감사 끝나고 저녁에 회식을 할 때에는 꼬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즉 아까는 기자들 앞에서 폼잡느냐고 큰 소리를 쳤는데 검사님들 수고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검사들이 마음만 먹고 조사 들어가면 부정 정치자금 수수 등 법 위반을 캘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검사라고 합니다.


최근 검찰개혁을 실제 법 업무도 모르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임명되어 떠드는데 그 것은 틀린 말입니다.


실제 보면 대부분의 검사들이 정의 실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 근무합니다.


물론 일부 정치권에 줄 대어 승진하려는 정치검사 그리고 주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술밥 향응받고 사소한 건축, 환경 노동 건을 보아 주는 소위 "떡검"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김영란 법 시행후 떡검은 많이 없어졌고 정치검사는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검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집권정당이 검찰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조국이 검찰개혁이라고 내 세우는 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을 일체 정치권력에서 독립시켜서 국민, 언론, 사법부만이 견제하는 것이 맞는 길입니다.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홍준표씨가 검사할 때에도 청와대에서 그 사람은 수사하지 말라고 전화 오면 수사를 멈추었어야 하였다고 하는데 그 것이 진정한 적폐입니다.


즉 법무부는 폐지하고 검찰총장을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한 검사 경력이 상당한(필자의 사견으로는 15년 이상) 사람 중에서 국민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 동시에 직접 선출하고 4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당 후보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전부 무소속으로 본인의 경력과 포부를 내 세워서 검찰총장에 입후보하게 하여야 합니다. 검찰총장은 임기 동안 어느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만을 보고 일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 조국이 하겠다고 나서는 검찰개혁은  검찰 권력을 현 정부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과반수가 넘는 국민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였습니다.


부인이 기소된 것 말고도 본인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중대한 결함이 있는 조국은 빠른 시일내로 법무장관 자리에서 해임시키고 


국민의 힘으로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는 독립된 검찰을 만들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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