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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은?
11/28/2016 07:11 댓글(5)   |  추천(8)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범위가 있는데 통치범위는 법에 허용한 것은 무엇이나 해도 된다. 그러나 법에 없는 것은 하면 안되는 부분이다. 최순실씨 등 주변 인사들이 설치면서 대통령 빽을 이용하여 개인비리나 인사전횡 강탈 등 다양한 탈법으로 국정을 농단하면서 돈을 끌어 모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탈법을 주도 했는지 아니면 주변의 민간인이나 비서들이 부정비리를 했는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하여간 국민들이 100만 단위로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면서 하야를 외치고 있다. 어떤 분은 10만이라고 평가절하는 하는데 최소한 경찰 집계로도 서울만 25만 이상이다.


어제부터는 친위대인 친박에서도 대통령의 명예로운 하야를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여 강제로 권좌에서 밀려나는  것 보다는 하야가 명예스러운 퇴진이 될 수도 있다. 임기를 이미 많이 채우 1년 조금 더 남은  시점이니 하야를 하는 것도 친박에서는 좋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남은 선택은 무엇이 있을지?

친위구테타

친위구테타로 독재자가 되는 길이 있다. 군부가 호응을 해주고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 저항이 강하면 구테타는 실패하면  많은 사람이 군법회의로 넘겨지면서  혈전이 될 것이다


게엄령 선포

탄핵을 주도 하는 국회의 해산과 하야를 주장하는 국민을 군부의 힘으로 막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식으로 힘으로 독재자가 되는 방법?


군력이양

개인적으로 가장 바라는 것은 야당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방법이다. 제1야당에서 조각권을 넘기고 총리 및 각료를 조각하게 하고 국회에서 비준이 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대통령이 권력이양을 야당과 협의하면서 모양새 좋게 사저로 가는 것이다. 물론 가능하면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고...


망명

이승만식으로 하야성명을 내고 외국으로 도주하는 방식이다. 망명을 허락할지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범죄가 있어...도피의 형태가 될 수도 있으니.. 또 공백이 되는 권력의 문제도 있고


하야

하야 성명을 내고 그냥 사저로 돌아간다. 이러면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한동안 혼란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버티기

탄핵을 당할 때까지 버틴다.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로 넘겨 확정할때까지 있다가

확정 판결 후에 검찰로 가는  것이다.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다.


대법원의 대선판결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주도로 대법원에 선거 무효소송이 잠자고 있다. 법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아직도 손도 안대고 있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 이미 국정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다른 국정원 직원의 범죄가 소명되어 법대로 하면 당선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당선 무효를 시키고 원래 당선자에게 당선을 확정하는 것이다. 임기문제가 남지만 하여간 대법원도 결정을 하지 않으면 정권교체 후에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전쟁

최악의 겨우일 수 있다. 이미 개성공단 폐쇄부터 시작한 대북 압박으로 남북한 사이에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되어 있고 북한의 도발로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전쟁이 나면 탄핵이든 하야든 모든 것이 정지될 것이고 대통령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살? 살해?


하여간 여기 있는 방법이든 다른 방법이든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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