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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디로 가니?
11/13/2016 19:11 댓글(0)   |  추천(0)

최순실씨의 권력을 이용한 예산유린, 딸의 갑질, 최순실씨 주변인사의 국정참여(장차관 인사 민간인사)와 갑질. 몇천억의 강압모금, 국가기밀문서의 유출, 민간인의 국정참여 등이 문제로 되면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딕치고 있다.

국민은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하야를 강요하고 있고 대통령은 90초 사과와 10분 사과로 무마하길 바랬으나 계속 밝혀지는 비리가 늘어나고 야당의 하야주장이나 탄핵주장이 이어지고 급기야 집권여당의 비박의원 중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할 지경 까지 와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4가지 길을 놓고 4지선다할 입장이라고 한다. 탄핵, 하야, 점진적 퇴진론,  2선후퇴 등이다.

탄핵은 새누리당에서 조차 나서는 상황이니 아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후의 시간까지 고려하면 바람직하지도 않고 대통령의 명예문제도 있어 개인적으로는 피하면 좋은 방법같다.


하야는 가장 간단한 수순이고 하야 후에는 망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방법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그러나 역시 대통령의 입장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점진적은 퇴진론은 아마 야당대표와 영수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논의가 될 수도 있다. 남은 임기가 1년 4개월 정도므로 6개월 정도 후에 대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잡으면 대통령 선거와 인수인계시가로 보면 6개월 정도 임기 단축 정도이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


2선 후퇴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박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와 관련된 국가원수의 권한까지 포기하고 2선 후퇴해야 한다. 새누리 친박에서는 권력을 놓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4지 선다식으로 4가지만 답이 있을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정제안이 예전에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추진되고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탄핵을 통과시켜서 결국 국민투표에서 거부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 당시 나온 것이 연합정부 즉 연정의 제안이 였다.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제안은 “대통령의 권력을 열린우리당에 이양하고, 동시에 열린우리당은 다시 이 권력을 한나라당에 이양하는 것”이라며 “역사성과 정통성에 대한 (두 당의) 인식의 차이는 대타협의 결단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에 대해서 “정권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정상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얼른 국정을 인수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고 연정 참여를 압박했다.

당시는 연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연정은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다반사로 있는 형태이다.


지금 상태에서 연정을 하면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마치고 명예롭게 퇴진하게 된다. 예정대로 대선을 치루고 예정된 시간에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다.

연정은 권력을 야당과 공유하여 나누고 대선의 부정비리를 없게 연정참여 정당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므로 

현재의 비상사태를 벗어나면 좋을 것 같다.

이는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영야의석비로 나누고 의장 부의장을 나누는 식으로 장관과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을 분점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다.  또 더이상 낙하산으로 공기업에 무자격자를  보내지 말고 유능한 자체 인력을 중용하여 정상화시키게 하는 방법이면 좋을 것이다.


이런 형태로 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중심에 남아 있고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4자가 국회의석의 분포에 따라 장관-차관 추천 검찰-경찰-국정원장-국세청장 등의 권력을 공유하는 식으로 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빠른 시간내에 연정이 성립되면 추락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수출수입문제도 강화하고 가계부채문제나 국방문제 등도 합리적으로 이끌어 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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