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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어디로 가니? 뉴딜정책
11/09/2016 18:11 댓글(0)   |  추천(5)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때 한국의 곡간은 완전 거덜이 나서 텅 비었었다. 당시 30억불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그냥 가마니 사이에 박힌 쌀알 같은 것이 었다고 한다. 내 경우는 아이와 집사람이 1995년에 조기유학으로 들어와서 매달 달러를 사서 보내는 처지라서 달라에 민감하던 시기였다. 뭏론 지금도 그렇지만...하여간 후임 대통령은 동분서주하면서 IMF 사태를 마무리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많은 알짜 기업이 외국인에게 넘어가고 10여년이 지나서 많은 돈을 벌어서 나가기도 했다. 하여간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매년 5% 성장을 하고..이어서 대통령이 된 노무현 시절에도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 5%대 성장을 하면서 노무현 말기에는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어서고 주식지수도 2100대로 올라섰다.

그다음에 선거전에서 MB는 현대의 황태자처럼 매년 승진하던 신화를 쓴 분이다. 남의 목을 잘 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대의 성장에 기여하였다고 하는 분이 였다. 현대의 정주영신화에 일조한 분인데..하여간 이분이 보기에는 상고출신 대통령이 무능해 보였던 것 같다. 실제 대통령이 잘 한 것보다 국민이 열심히 일을 하고 대통령을 저지래를 치지 않으면 되는 식인데...

그래서 5%가 무슨 챙피한 성장인지? 자기는 기업가 마인드로 매년 7%씩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포효를 하고 국민들도 현대의 MB신화를 맹신하여 4만불 국민소득에 눈이 멀었었다. MB는 국민이 일하고 대통령은 잘 챙기기만 하면 되는 방법에서 스스로 일을 하는 식으로 바꿔버렸다. 4대강을 전부 호수로 만들고 자우너회교를 한다고 많은 돈을 외국으로 빼 돌렸다. 쉽게 투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일본에서 엄청 많은 기업들이 하던 외국기업사냥인데..대통령이 되고나서 기업가 마인드가 없어지면서 수지타산을 안보고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4대강에 50조이상을 꼴아 박았다.

결국 4대강은 똥물로 가득차서 매년 야채쥬스처럼 푸른 쥬스처럼 조류가 자라면서 녹조라테가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이 열심히 일하던 것을 대통령이 일을 하면서 결국은 노무현때보다 3000불 이상 떨어지고 간신히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을 하였다. 주식도 대졸의 대기업 회장 출신이니 3000포인트는 누워서 떡먹기고 잘 하면 5000포인트 까지 가게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다 뻥이고 오히려 환율이 1600원대로 올라가서 제2의 IMF를 당하고 간신히 미국 중국 일분 등에 구걸을 하여 스와핑으로 간신히 모면하였다. 하여간 주식도 5년 임기중 노무현시대를 넘지 못했다. 결국 7% 성장 대신에 2%대로 추락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2% 대로 주저물러 앉아 있다. 수출과 수입은 잘 나가던 시절의 반토막으로 가고 있어 잘못된 허황된 뻥에 언제 다시 경제가 살아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어제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이 되었다. 70세의 super rich 이다. 아직 미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의 정책이나 비젼이나 능력은 모르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보지도 않고 그냥 선거전을 보고 있다. 집사람은 선거를 하니 그래도 오바마케어 때문에 힐러리가 되면 좋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된 후에 나온 기사를 보다가 우연하게 1조달라를 퍼 붓는다고 한다. 고속도로에 1조 달라를 퍼부어 많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여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가만히 보니 MB 생각이 난다. MB는 4대강을 하면서  1개의 공사장에 수천명씩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하는 공사판을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MB는 너무 일찍 토목에서 손을 놓고 수십년이 흐른 후에 예전 생각을 하고 토목을 벌였다. 그러나 공사판에는 포크래인 몇대와 덤프트럭 몇대만 오가면서 일자리가 전혀 늘지 않았다.돈도 벌려 돌지 않고 바로 대기업의 주머니로 직행하게 되었다. 단지 포크래인기사와 덤프트럭 기사 등 극소수만 좀 바쁜 정도로...

그동안 기계화가 된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논농사에서 사람이 모를 심을 때는 하루 몇백평을 하기 힘들었다. 내 경우도 회사를 다니면서 자주 모내기에 동원되기도 했는데 어느 시기에 이양기가 나오면서 40명 분의 일을 한다고 한다. 혼자서 40명이를 하더니 기계가 좌우 날개를 달아 100명 이상 일을 해버린다. 이처럼 공사판에서도 대형 포크레인이 투입되면서 수백명이 일할 것을 대신 해버린다.

트럼프는  수백만개 이자리가 생길 것이라  하지만 미국 공사판(도로공사)을 봐도 사람이 별로 없다.기계만 몇대 오가고 사람은 가끔 수신호나 하고 ...1조 달러면 아마 1200조원 정도 되고 한국의 가계부채나 국가부채 정도 되는 돈이다. 한국의 1가정이 1억씩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수준이다. 미국은 1조달러면 인구가 한국보다 6배 정도 될 것이니...아마 가정당 1만불 이상의 빚을 지게 되는 것이 될 것이다. 1조달러가 예산이 있어 쓰면 좋겠지만 ..하여간 다른 것은 몰라도 대규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든 다는 것은 참담한 실패를 가져 올 것이다.

한국에서는 토목에 올인하는 바람에 다른 첨단산업이 경시되어 지금 수출감소로 이어지는 경제추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도 토목공사로 경제를 살린다는 발상은 국민소득이 5000불 수준에서 기계화되지 않은 나라에서 가능한 정책일 것입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을 유지 하려면 첨단과학과 고가제품의 성장으로 되어야지 삽박이로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80년대 처음 미국을 왔을 때 듣던 이야기가 당시 일본자동차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한국차 진출이 이야기 될때 미국수준의 나라에서 고임금을 주려면 10000불짜리 차를 만들어서는 불가능하고 수천만불이나 수억불 하는 슈퍼컴퓨터나 인공위성 같은 것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삽질로 최저임금 일자리를 만들어서 미국을 발전 시킨다는 발상은 몇년 후 미국은 심각한 위기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가야할 길은 암정복, 정신병완치, 인공장기, 120세 수명 연구  혁신적은 것을 발전시키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도 지금같은 교육은 한국에서 100년전에 천자문교육처럼 수년-수십년안에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교사나 교수의 지식보다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정보를 이용하는 공부나 그런 정보에서 새로운 것을 도출하는 교육이나 융합적인 교욱같은 것이 필요해 갈 것입니다. 하여간 암기보다는 정보이용이나 새로운 로봇이나 슈퍼컴퓨터를 중고등학교에서 배워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미국이 미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많은 새로운 연구와 추진이 필요하지..1930년대의 대공황을 벗어나는 뉴딜 정책 같은 것을 지금 쓰면 안될 것입니다. 뉴딜은 1930년대의 시대에나 쓰는 정책이지 21세기에는 있으면 안되는 정책일 것입니다. 물론 도로확장은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수백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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