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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03/10/2016 10:03 댓글(6)   |  추천(13)


요즈음 고국의 뉴스를 보면 정치면에서는 전쟁이야기로 반 정도 장식하고 반 정도는 선거이야기로 되어 있다. 전쟁은 무기와 무기가 부딕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총성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유엔의 안보리에서 통과된 북한관련법으로  엄첨 많은 나라들이 북한과 전쟁을 시작했고 북한은 아직도 견디고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몇일 전부터 북한 공격작전 연습을 하고 있으며 평양이나 수백개의 거점 지역에 대한 공격훈련을 하고 있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성공단 폐쇄, 중국-러시아 압박, 나진선봉개발계획 중단 등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압박을 해서 어쩔 것인지? 압박으로 정권을 바꾸려는 것인지? 아니면 무기전쟁을 할 것인지? 통일이 될 것인지? 통일이 되면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지? 등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느데..어떤 준비를 가지고 강력하게 몰아부치는지는 알 수 없다. 거기다가 선거가 코 앞으로 와 있어 국민의 불안감은 점 점 커겨갈 것이고...하긴 하도 오랫동안 북한문제에 대한 학습이 있어 와서 핵공격을 한다고 해도 아무도 신경 안쓰는 것 같으니..

아마 내가 태어난 시기 근처인지(48년생) 정확하지는 않으나 정신대덕분에 외할아버지가 딸을 살리려고 급하게 결혼을 시켜서 44년   15세에 결혼 하셨던 부친은  해방후에 처음 직장을 잡은 것이 경찰이 였던 것 같다. 당시 경찰로 뽑아서 북한을 통일하여 들어가면 북한의 치안을 담당할 인원으로 들어간 것 같다. 물론 이 것은 꿈이 되고 6.25가 나면서 부친은 제주도 훈련소를 거쳐서 최전방에서 산 몇개를 오르내리면서 꽤 오랜동안 살아남으셔서 전쟁이 끝나고 ..아이가 많다고 하여 의가사 제대를 하여 나온 것 같다. 그래도 4년 가까이 복무를 하고 그것도 강원도 인제나 철원쪽이 였다. 3사단 18연대로...백마부대?고 옆 연대가 백골연대로 나중에 2개다 사단으로  된 것 같다.

하여간 독립된 당시인 60여년전에도 통일을 대비한 조직을 구성하여 북한을 들어가면 누가 어디로 가서 치안을 담당할지가 정해 져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지금이야 군대가 60만명이 있으니 적절하게 배치하면 되겠지만 식량의 전달, 생필품의 확보, 직업의 확보 등 다양한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거기다가 북한을 보고 빨갱이라 백안시하는 한국사람의 감정을 어떤 형태로 할지? 북한의 상류층을 어떤 형태로 처리할지 ?  친일파식으로 다시 북한 상류층으로 모셔야 할지? 독립군(북한에서 공산정권에 반항하던 수용소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할지? 어느 선까지 처벌할지?  엄청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무런 생각없이 정권만 쓸어 트리면 된다?

통일한국이 된다면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박해당한 주민의 대우, 경제환경 조성 , 국력보존. 지역격차 해소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또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과 교육도 문제가 될 것이다.


  동독 정권적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1996년 9월 30일까지 총 19,972건의 고발이 접수되었다. 그 중 기소된 것은 367건(2.5%)에 불과하며 이들 중 경제 관련 범죄가 166건, 동독 법조인의 법률왜곡 행위가 94건, 국경 살상 사건이 80건이다.   호네커 전 서기장 겸 국가평의회 의장은 간암으로 투병중이라 1993년 1월 13일 석방되었고 5명의 국방위원도  4명은 병보석으로 풀려났고 밀케는   형량의 2/3을 채워1995년 8월 석방되었다.

통일한국에서 북한 정권에서 독재를 휘둘어 주민에게 고통을 준 사람중에서 몇명이나 정치적인 처벌을 할지? 공산당 전원을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 처벌을 할 것인지?


  통일 직전 서독정부는 1994년까지 4년간 1,150억 마르크를 예상했었는데 통일 후   2000년까지 10년간 2조 마르크를 투자하면 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니   2005년까지 15년간 총 1조 4,000억 유로(1,750조 원)이 투입되었다.

  통일비용을 1570억 달러(183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통일 후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000달러(가정)에서 3000달러까지 3배로 높이는 데 쓰일 남한 정부와 민간의 사회간접자본(SOC), 재건비용 등에 관한 경제적 투자 비용이다.    북한의 1인당 소득이 7000달러가 되는  기간이  15년이 걸리고  1만 달러 도달 시점(18년째)에는 7065억 달러(825조원)로 책정했다. 

 현재 한국의 연간국민소득이 25000불 수준이다. 북한은 정확하지 않아 모르지만 2000불 수준이 아닐지 한다. 통일이 되는 순간 통일 한국의 국민소득은( 5000x25000) + ( 2500 x1000)/7500을 하면 16000불대로 추락한다. 현재 한국의 1년 예산이 400조가 안되는데 100조정도씩 더 들어가야하니 결국 세금이 30% 이상 올라야 된다는 소리이다.  당장 내 연금도 줄 것이고...


권구훈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8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하는 당내 모임인 '통일경제교실(2014년)'에 강사로 나서 "독일식 흡수통일로 북한주민에 연금을 감당하면 통일은 쪽박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일식 흡수통일을 하면 '쪽박'을 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한국과 북한의 인구 및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이 통일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는 돈 문제가 걸리면 친구사이도 무너지고 형제간에도 소송이 오가며 부부나 자식사이에서도 혈투가 벌어지기도 한다.

교육문제도 무척 심각하다. 자기어머니 아바지보다도 김일성일가를 할아버지 아버지로 모시는 세뇌교육에 빠져 있는 것을 돌리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사회전반, 경제전반 등 모든 생활의 법이 바뀌니..모아 놓으면 아마 전부 노예나 성노예 등으로 추락하면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 해야 빠르게 교육을 통하여 학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지?

하여간 급격한 토네이도같이 몰아가는 광범위한 전쟁에서 멀리 떨어져서 회오리만 바라보면서 착찹한 감이 든다.

과연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어떤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인지? 누가 과연 하나님의 예비한 길을 가는지 모르겠다? 동시에 바알이 예비한 길도 있을 것이고 바알이 이끄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하여간 한민족이 거친 광야에서 살아남으면 한다.

우리는 60년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왔다. 그 노래의 소원이 정말 소원인지? 아니면 노래의 가사에 지나지 않는지?

통일대박이라고 소리치던  분도 있지만...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바람은 “조속히 통일을 해야 한다”는 긍정적 태도는 2014년 16%에서 2015년 15%로 소수에 그치고 있다.

즉 불편한 진실이지만 국민은 우리의 소망은 통일이 아니다...점진적으로 서서히 통일되기를 바라는 분이 많다.

우파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북 강경기조로  북한을 적(敵)으로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은 2005년 15.3%에서 2010년 31.9%, 지난해 41.0%로 10년 새 2.7배로 치솟았다.  북한을 형제라고 답한 비율도 2005년 52.1%에서 2015년  42.0%로 감소했다.

결국은 통일이 되면 싫다는 쪽이 진실인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경제전쟁이니 테러방지니..공단폐쇄니 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핵포기가 답인지? 아니면 정권교체인지? 

지금 사태의 발단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인데....

하여간 내 개인적인 바람은 연착륙을 하여 주적가운데서 남북이 서서히 융합하고 통일한국에서

자연스럽게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대륙간 탄도탄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남북한이 합치면 180만 대군이 되는데...절반 정도 줄여서 100만대군을  보유하고 ...

 핵무기라도 가지고 있어야 중국이나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안전 장치가 아닐지?

우리 과학자들도   개발하고 싶은 것이  많은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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