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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어디로 갈까
08/31/2019 09:08 댓글(0)   |  추천(1)

2012 9,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의 내국인 구매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곳을 일본령으로 선언하게 된다. 2010년부터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국은 이미 희토류 수출 금지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었다. 불매운동은 자동차 전자제품의 불매와 관광중단 등이 였다.

  중국인의 일본 관광객 수는 2012 7, 8월에 20만 명 수준이었으나 9월부터 12, 7, 5만 명으로 달마다 급격히 감소했다또한 일본의 대중 수출액은 2011 1620억 달러 정도였지만 2012 1440, 20131300억 달러로 감소했다이 기간 중국의 대일 수출액도 2012 1884억에서 2013 1808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2014 9월 해양협의가 시작되고 그 해 12월 양국 정상회담이 열린 후 비로소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그 사이 일본은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었고제조 공장을 동남아로 분산시키며 리스크를 감소시켰다그리고 중국의 일본 관광객은 2016 630만을 넘어 2012년 당시보다 5배 가량 증가했다


이런 분쟁은 한중 사이에서도 있었다. 싸드가 한국에 반입되면서 중국은 본토까지 확장되는 레이더 문제를 거론하면서 극렬하게 반발을 하게 되면서 관광객이 사라지고 중국 진출한 롯테마트 등이 타격을 입었다.  간신히 수습이 되어 중국 관광객은 약간 늘어나는 중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을 주도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값싼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게 되고 미국 기업은 중국 인건비가 쌀 때 대규모로 투자하여 중국 생산 제품의 수입이 극에 달하여 어느 곳을 가던 중국제품이 넘쳐나고 있다. 심지어 중국제품을 안 쓰고 생존하는  게임까지 하는  정도로 중국제품이 주변에 널려 있다.

무역수지가 아마 4000억달라 정도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 일부를 미국내에서 생산하므로 일자리도 늘이고 무역 적자도 줄이고자 하는 것 같다. 그런 과정에서 수입감소를 위하여 관세를 높이는 것인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beggar-thy-neighbor policies 로 미국 우선 정책을 펴고 있다.


중일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가지고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면서 일본은 일부 시장을 동남아로 옮겨 구입하는 방법을  쓰면서 버티던 적이 있다.


그런 것을 본 아베는 한국과 무역전쟁을 일으켜서 경제 침략을 시도 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빰을 맞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 빰을 때리고 싶은 희망과 수천년을 이어온 왜구 유전자가 다시 활개를 치면서 야욕을 높이고 있는 것 같다. 하여간 한국도 이미 중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수출규제 제품을 사 올 수 있어 일본은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칼날이 자신에게 넘어갈 것이다. 일본 기업의 한국 공장에서 생산을 더 할 수 있고 유럽에 진출한 일본회사에서 수입해서 써도 되는 등 일단 돌파구는 마련한 것 같으니  일본의 경제침략은 소멸될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도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해외 기업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은  저임 노동자가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고  자동화로 일자리 없이 기업이 돌아오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중국관세에 대응하는 중국의 무기는 희토류라고 하는 희귀 광석이다. 중국이 전세계의 95%를 점유하고 있어 팔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두 손을 들거나 전쟁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극단적일 것이고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지 ?

하여간 대통령의 생각은 무한정으로 넓어서 태풍의 눈에 원자탄을 터트려 육지로 오는 것을 막겠다고 할 정도이다. 쉽게 태풍 100개만 그런 식으로 막으면 미국 많은 지역과 바다는 방사능 낙진으로  오염이 심해지면서 살 수 없는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여간 일부 식자들은 대통령은 원자탄을 사용할 수 있는 배짱이 있다고 한다.

100여년 전에 열강들이 한국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던 것과 비슷한 것이 한국 주변의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충돌로 가고 있다. 

이 충돌의 승자는 아마도 시진핑과 푸틴이 될 가능성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재선 선거가 있고 당선되어도 3선은 못한다. 결국 5.5년간 최대 임기이고 아베도 재선은 성공했지만 아마 다음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면에서 보면 시진핑-푸틴은 영구집권의 길을  가고 있어 문대통령이나 트렁프대통령 아베총리는 임기가 제한되어 중간에 손을 털고 나와야 한다. 나머지는 국민들이 감당할 일이 될 것이다.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무역전쟁을 승리로 이끌면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급격한 변화가 없이...지내게..건강 환경에 주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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