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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차이나'
01/27/2015 22:01 댓글(1)   |  추천(8)

슈퍼 차이나


일전 KBS에서 제작한 ‘슈퍼 차이나’라는 특집을 베이코리언즈를 틀어놓고 보았다. 시리즈의 8편까지를 연속하여 보느라 허리쯤의 등뼈가 오그라들고 눈은 흐린 저녁처럼 침침해 졌다.


특집에서 중국은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추세를 이어 갈 경우 조만간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제1일의 경제대국이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군사, 외교, 정치, 문화 등의 모든 측면에서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강대국, 즉 슈퍼차이나(Super China)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국토, 인구, 내수시장, 그리고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인 공산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꼽았다.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들이 직면하게 될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서의 ‘성장통(成長痛)’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여기서 성장통이란 과거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에서 경험했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포괄하는 경제발전 과정상의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를 말한다.


임금의 상승과 노동력 공급


중국은 그동안 무제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 수출함으로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일명 압축성장이라 불리는 것이다.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많은 선진국들이 중국의 현지에 공장을 세워 제품을 생산하였다. 공산품 수출과 외국투자의 증대로 인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 노동자의 임금이 상당하게 상승하자 미국을 포함한 투자국들은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 중국 제조업의 위기이다. 물론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촌인구를 흡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환경, 교통 등 공룡의 도시화 문제가 따른다.


아울러 중국 역시 인구의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의 1가구 1자녀의 인구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에 비해 젊은 노동력의 비중이 매우 낮다. 인구의 노령화로 노동생산성은 급격히 저하될 것이다. 


내수시장의 한계


중국은 2014년 수십 년이래 가장 낮은 7.4%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그동안 과열되었던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것이 주원인인데, 중국 지도부는 이를 가르켜 신상태(新常態; New Normal)라고 규정하며 걱정할 것이 없다 하였다. 그러면서 향후 중국은 경제성장의 동력을 수출중심에서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둘 것이라 한다.


중국은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극심한 국가 중 하나로서 1인당 국민소득이 7천불 내외가 된다고 하나 인구의 절반 이상은 빈곤한 소비자들이다. 또한 중국은 노후연금, 의료보험, 학자금보조에 관한 제도와 지원이 미비한 관계로, 중산층이라 해도 소비보다는 힘겹게 강제저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한편 동부연안의 고소득층의 소비는 이미 정점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쓰더라도 내수확충의 여지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내수가 확충되더라고 수출수요를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


중국은 그동안 경제의 양적 성장에만 매진하고, 고소득 국민으로서 마땅히 요구하게 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에는 등한했다. 극심한 대기와 수질 오염, 환경파괴 등으로 중국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진 것이 없을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수많은 비경제적 외부효과를 무시해 왔는데, 이를 시정하자면 과거와 같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 대한 욕구


인간은 일정한 소득이 생기고 여유롭게 되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피고용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그들의 권익을 주장하게 되고, 국가적으로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요청하기에 이른다.


중국 역시 향후 개개인의 권익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탈바꿈해 나간다면 과거와 같이 일사불란한 집단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소위 사회적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노사문제가 발생하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수록 사회는 혼란해질 것이다. 이는 모두 경제발전에 대한 추가적 비용들이다.


공산당의 지도력과 효율성


중국의 공산당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자정(自淨), 노력하면서 지도자를 때 맞춰 교체함에 따라 민주주의에 상응하는 지도력과 효율성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의 구조가 복잡다단해지는 현대의 경제체제를 일부의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경제주체의 이윤추구 행위에 따라, 즉 아담 스미스 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를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로 인해 불로이득을 추구하는자 하는 행위(Rent Seeking Behavior)가 이어져 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이는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하겠다. 아울러 중국기업의 70% 이상이 국영기업인 바, 이것 역시 조직의 관료화와 배타적인 의사결정의 관행으로 중국경제의 장애가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서구 국가의 대부분은 국영기업을 민영화했다.


전망


이상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중국은 앞으로 계속 성장을 이루어 가겠지만 다양한 성장통(成長痛)과 체제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성장률은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를 장시간 과속으로 질주하게 되면 바퀴가 모두 닳고, 엔진은 과열되어 더 진전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따라서 중국은 초강대국이 된다해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경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초강대국(슈퍼 차이나)’가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충족해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 세계국가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 마지않는 이념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공자와 맹자의 사상이, 또는 공산주의 집단정치체제가 이상적인 정치제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이를 현대에 맞게 윤색하고 정리하여 모든 국가로 하여금 추종하게 해야 한다.


본인의 생각으로 중국은 향후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KBS '슈퍼 차이나‘라는 프로에서의 주장은 절반 정도만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그 영향과 의미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을 지나치게 장비빛으로 전망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준다는 차원에서 크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중국의 경제발전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이 보면 겁먹고 주눅이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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