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구슬 놀이
  • 구슬 놀이 (jaeok9876)

미국의 빈부격차와 대통령 선거
10/28/2012 17:10 댓글(5)   |  추천(3)

미국의 빈부격차와 대통령 선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다. 여론조사의 인기도에서 오바마와 ㅤㄹㅘㅁ니 후보가 박빙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누가 당선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미국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회복이다. 이를 감안하여 두 후보는 모두 자신이 경제를 살리는데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서로 다른 경제정책과 공약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공화당은 시장의 자유경쟁에 따른 효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역할증대를 통한 부의 공평분배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오바마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인상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 등 누진세제를 강화하고, 일반국민과 빈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한다. 한편 ㅤㄹㅘㅁ니의 경우에는 부자와 중산층에 대한 일률적인 세금감면, 정부 역할의 축소를 통한 재정적자의 감축을 약속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계없이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경제사회적인 문제는 계층 간 소득과 부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위 0.01%의 부자가 총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의 1%에서 현재 5%로 증가했다. 반면 현재 중산층의 소득은 1990년대의 수준으로 후퇴했다. 미국의 계층간 부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GINI)계수는 0.4를 초과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식 있는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뽑히고 무슨 정책이 실제로 채택되어 국민간의 소득분배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빈부격차 확대의 배경과 원인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무엇보다 개인의 능력과 재능, 그리고 근면성에 따라 소득의 격차가 생긴다. 다음으로 지난 20-30년간 진행된 경제의 국제화와 개방화에 따라 중산층의 대부분을 고용하는 전통 제조업이 수입대체 또는 산업의 해외이전에 의해 붕괴된 것이 소득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방화에 따라 비교우위와 경쟁력이 있는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은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여 산업간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독과점적인 경제행위, 부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행위, 그리고 그들의 불공정한 규제의 일탈행위 등은 보이지 않는 빈부격차의 원인이다. 금융위기를 전후한 펀드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정부의 구제금융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만 옳은 두 후보의 공약


오바마와 ㅤㄹㅘㅁ니는 각자가 절대적인 구세주같이 발언하고 행동한다. 상대방을 불구대천의 이교도 대하듯 한다. 나는 모두 맞고 상대방은 모두 틀리다는 태도다. 그들 모두가 최소한의 양식과 성실성이 있는 후보라면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이는 아마도 문제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중점을 두는 분야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선거의 화두는 여하히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선순환의 구조로 바꿔 불황에서 탈출하는가이다. 선거의 대표적인 캐치프레즈가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Job, Job, Job)!'인 것이다.


오바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해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케인지언의 입장이며 현대판 뉴딜정책이다. 그러나 유효수요의 증가는 외국상품에 대한 수요만 증가시켜 수입과 해외부채만 늘어나고,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을 문제점이 있다.


한편, ㅤㄹㅘㅁ니의 경우 정부의 역할 축소와 재정적자 감축,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투자 분위기가 조성되어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면 이는 자연히 중산층의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소위 ‘하향식 경제정책(Trickle Down Economics)’이자, 과거 레이건 행정부가 채택했던 ‘공급경제학(Supply Side Economics)'이다.


두 후보 모두의 주장처럼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미국 제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임금수준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제조업의 대부분은 해외로 이전되고 국내산업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높은 임금을 상쇄할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효수요의 진작과 하향식 경제정책으로 제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양 극단을 피해가는 정책


일견 오바마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빈부격차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만한 재정운영과 재정적자의 누적적 확대는 국가파산은 물론 부채의 다음 세대로의 이전이라는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과도한 정부의존에 따라 개인의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다. 최근 유럽의 그리스와 이태리, 스페인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다. 개인도 국가도 모두 파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ㅤㄹㅘㅁ니의 경제정책이 유효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부유층과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자유시장은 자정능력이 과연 있는가라는 가설을 검토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기술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는 관심이 없으며 이득만을 쫓아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기득권 확보를 위해 정치에 투자하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을 경우 그들의 변칙적인 탐욕과 이윤추구 행위가 되살아 나 금융위기가 다시 초래될 수도 있다. ㅤㄹㅘㅁ니의 주장대로 중산층과 빈민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보조가 감축되고 부자들의 경제환경이 호전될 경우 미국의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국가 안전의 유지와 일체감 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 국력이 강한 나라는 소득이 높은 반면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이다. 또한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평해야 한다. 소득증대를 위해 경제성장이 필요하나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극심한 빈부격차는 부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두 후보의 정책 중 장점들을 취사선택하여 성장과 분배가 적절히 고려되는 경제정책을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입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사문제 카테고리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