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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실업문제
09/19/2011 17:09 댓글(3)   |  추천(1)

미국의 실업문제


미국의 경제상황이 정부의 온갖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불경기가 지속되고, 실업률은 여전히 9%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의 지급불능의 가능성에 따라 금융시장마저 불안하여 주가는 급락하고, 이중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높은 실업률이다. 외형적인 실업률이 9.1%라고 하지만,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임시직에 낮은 임금으로 취업하고 있는 불완전고용(Under Employment) 인구까지를 포함시킬 경우 실업률은 전체 노동력의 16%에 달한다. 실업률이 높고 실업의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주택차압률이 높아지는 한편, 빈곤수준 이하로 떨어진 인구가 무려 전체인구의 15%(2천 5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높은 실업률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크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초로 50% 미만으로 하락하여 재선의 가도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이다.


오바마는 높은 실업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초 경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외형의 규모가 4,470억불에 달하는 대책의 주요 내용은 70% 이상이 근로소득세 감면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이다. 세입에서는 90% 이상이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이다. 그러나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에 대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반대할 것이므로 정책의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에 의한 정책의 추진은 정부재정적자 감축에 따른 합의에 따라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지 않는 높은 실업률의 배경에는 다양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하겠다. 첫째, 경제 자체가 불황인 관계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와 생산이 저위의 수준에 있다. 특히 주택경기의 하락으로 고용의 량이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 둘째, 제조업의 경우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산업의 생산량과 규모가 축소되고 고용도 감소하고 있다. 셋째, 날이 갈수록 인력을 기술과 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산업생산의 자본집약도가 높아지고 고용의 절대량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중으로 최저임금제를 강력하게 시행하여 임금을 떠받치고 있으므로 노동의 과잉공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동시에 경감시켜 줄 경우 고용의 수준은 단기적으로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약 먹기를 중단할 경우 혈압의 숫치가 다시 상승하는 것과 같은 대증적인 요법인 셈이다. 또한 사회간접시설에 대대적인 투자가 얼마나 고용의 증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이다.


미국의 경제를 살리고 고용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장기에 걸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미국의 임금과 비교한 노동력의 질적 수준과 생산성은 상대국에 비해 낮다. 따라서 교육의 기간을 늘리고, 고용상태에서의 훈련(on the job training)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이유는 과도한 의료비이다. 쌀값이 비싸면 임금을 많이 주어야 하는 이치와 같다. 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본기술집약적인 새로운 산업을 끊임없이 개발, 선점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대체에너지, 환경친화적인 기술, 첨단 정보기술 산업 등이 추구해야 할 목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자원과 재원을 국민의 직접적인 복리증진을 위해 신축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군비를 축소하고 분쟁지역에 대한 개입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세계의 경제가 지구촌화, 개방화될 경우 국가 간의 상품가격과 더불어 생산요소의 가격, 즉 임금의 수준은 동일화 된다는 이론이 있다(Theory of factor price equalization). 시간이 갈수록 미국 노동자의 임금은 중국 노동자의 임금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미국기업은 해외의 저렴한 임금을 찾아 떠났으며, 미국 내에 아직도 남아 있는 기업은 높은 임금수준에서 경쟁력을 잃고 생산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새로운 산업이 연이어 출현하여 고용이 증대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기존의 고용수준은 시장개방과 기술발전에 따라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바마의 단기적이고 대증요법적인 정책이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 모든 국민들이 기술정보산업, 고급 서비스 산업에 고용되어 먹고 살 수 없는 것이라면, 미국 사람들은 중국 노동자 이상의 생산성을 가지되, 중국 수준의 임금에서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 또한 국부를 낭비하는 일 없이 군대의 숫자를 줄여야 할 것이다. 옛날의 소비와 생활 수준을 계속 고집할 경우 미국의 국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본다. 명약관화한 사실을 외면하고 이전투구로 갑론을박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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