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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
07/16/2018 20:07 댓글(4)   |  추천(11)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제도란 저소득층의 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지지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경제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인력의 수급과 가격을 왜곡시켜 경제효율을 저하시키고 결국은 성장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 소득의 균등분배라는 논리에 집착함으로써 경제를 망치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도 감소하게 만든다.

 

한국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산업별, 부문별을 불문하고 만원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0.9%씩 최저임금을 올렸다. 해당 산업의 수익구조와 경쟁력과는 상관없이 급격하게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이 주로 적용되는 숙박음식, 도소매 등의 영세업자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들이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유지시키면 노동의 공급보다 수요가 작아져서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임금이 인상되면 업체는 고용인력의 숫자를 줄이거나, 고용인력을 유지하더라도 고용시간을 줄여 노동수요를 감소시킨다. 노동수요의 감소 이후, 요행이 계속하여 고용되는 노동자는 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나, 나머지 실업이 되는 노동자의 소득은 제로가 된다. 실업자의 소득감소로 남아 있는 노동자의 소득을 떠받치는 꼴이 된다. 소위 을과 을 간의 갈등관계로 비화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고용업체는 영세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이 낮다. 자본장비율이 낮을뿐더러, 노동자 의 학력이 낮고 경험이 없으며 기술수준은 낮은 데 원인이 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러한 영세업체의 사업성격을 무시한 채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도입하면 많은 업체의 경우 도산하게 되어 고용을 격감시키고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기금을 만들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을 수정, 보완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원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땜빵 식으로 이어 붙이는 대책에 불과하다. 국민의 세금을 시장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한다는 데에도 설득력이 없다. 수많은 보완조치를 어떻게 정부가 일일이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간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면 선순환의 논리로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소비와 생산의 증가로 연결되어 결국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설령 소득이 증가한다 해도 이것이 얼마나 소비와 생산의 증대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지 매우 불확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노동계의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노동계의 주장이란 경제전반의 사정은 불문하고 과격하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경향이 많다. 대통령은 이러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노동자와 영세상공인들을 죽이는 딜렘마에 빠져 있다. 이러한 딜렘마를 근원적으로 자초한 원인은 무엇보다 실현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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