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문제 (885)

• 
• 시사문제 (885)

트럼프와 김정은의 핵협상

세기의 담판이라 일컬어지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핵협상이 몇 주 안으로 다가왔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양측의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와 같이 경제지원과 제제 해제라는 미끼만 뺏기고 북한의 핵폐기에 실패할까 의심하고 있다. 김정은은 미끼도 못 먹고 애써 개발해 놓은 핵을 폐기하게 될까 카다피를 예를 들어 미국을 불신하고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핵협상은 협상전략의 싸움이다. 우선 미국의 경우 소극적으로 경제제제를 풀어주고 경제지원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 미군을 철수하여 북한 정권의 안보를 지켜주는 전략보다 지배적으로 유리한 전략(dominant strategy)이다. 이러한 소극적 전략을 채택했을 경우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북한이 핵의 일부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는 최악의 경우에 비해 손실을 최소화할 있다(아래의 표 참조).

한편 북한의 경우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어주든 소극적인 경제지원에 그치든 핵 폐기보다 핵의 일부를 단계적 철폐를 통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다. 핵의 일부를 유지했는데 미국이 의외로 평화협정과 적극적인 경제지원을 하게 되면 북한의 이득은 극대화되고, 미국의 지원이 일부에 그친다 해도 핵포기 시의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핵협상은 절충되는 중간적인 성격의 것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은 추가적인 핵개발과 도발을 자제하고 단계적으로 핵을 폐기해 나가기로 합의될 것이다. 반면 미국은 평화협정은 어쩌면 타결될지 모르나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여 기존 미국의 동아시아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끼만 뺏기지 않으려는 과거의 교훈에 따라 경제적 지원은 파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이루게 되는 반면 한국은 계속하여 북한의 핵 인질로서 불리한 안보적 위치에 처할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웅심리의 발로와 노벨상 집착, 국내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필코 협상을 타결시키려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그 뭔 눔의 노벨상이 한국의 운명을 가름하게 될 것이다.

사각형 내의 숫자는 미국과 북한이 상이한 전략을 택했을 경우 각각에 주어지는 이득(Payoff)

    이것은 가상적인 숫자로서 위쪽이 미국의, 아래쪽이 북한의 이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