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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전: 2차 전투의 분수령
09/23/2019 10:09 댓글(0)   |  추천(26)

1.

오늘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대통령이 방미순방을 떠나고 난 뒤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도 계획적이었고, 압수수색은 9시부터인데 사전에 기자들은 대기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8시48분에 송고된 기사까지 있었다. 사전에 압수수색 관련한 정확한 내용이 언론에 전해 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2.

일반적으로는 압수수색영장에는 대상 물품이 영장에 기록되는데 하루종일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 특정하지 않고, 영장청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모든 것 이를테면 딸의 속옷까지도 하나하나 뒤질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해지기 전에 끝나는데 일몰이 한참 지난 지금 이 시간(8시20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


게다가 집안내 금고개방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 그리고 여러 유투브 채널에 실시간으로 나온다. 이건 압수수색 장소인 집안까지 언론이 따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니 검찰 관계자가 실시간으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밖에 있는 언론에 흘리는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변호사와 함께 압수수색물품에 대한 범위를 검찰측 수사관들과 논의하면서 조율하고, 물품과 시간 등을 조정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로 아는데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서 이러한 방어권마저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3.

오늘의 압권은 압수수색중에 시켜 먹은 짜장면이었다. 물론 압수수색중에 배가 고프면 짜장면을 시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기업 등을 압수수색할 때 대상물품이 방대하면 중간에 일하다가 시켜 먹는 일이 드문 경우는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기업과 달리 일반 가정집을 하루종일 압수수색 하면서 짜장면까지 시켜 먹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 싶다.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까지 언론의 인터뷰가 집중되는 것을 보니 이 또한 ‘의도적인 망신주기’의 일환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짜장면 배달원을 열정적으로 인터뷰 하던 기자들의 모습은 예전 봉하마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던 기자들과 더불어 한국 언론의 흑역사로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4.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새로운 스모킹건이 발견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표창장 원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의 주인이라는 결정적 증거? 인턴 위조? 혹시라도 아들 PC에서 야 동이라도 나오면 음란물 유통으로 기소라도 할 작정인 것일까? 내 생각은 두세 시간이면 어지간한 포장이사 짐도 뺄 수 있는데 일몰 후 심야까지 압수수색이 이어지는 것은 조국 장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라는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조국 장관이 이쯤에서 포기하면 가장 베스트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무부 장관으로 지휘권을 발동하는 모습, 혹은 검찰의 강압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이라도 연출되기를 바랬던 것이 아닐까 싶다.


5.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분노를 갈무리 하고 퇴근 길에 다음과 같이 담담하게 인터뷰 했을 뿐이다. “강제 수사 경험한 국민 심정 절실히 느껴… 소임 다할 것…”


한편 청와대는 조국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 불변, 각자의 할 일을 하면 된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확실한 믿음, 강인한 신념, 무엇보다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순서와 절차대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그 인내심에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6.

조국 대전의 1차 전투는 청문회와 법무부 장관 임명을 통해 승리했다. 그리고 그 청문회 이후 나경원 아들의 논문문제, 국적문제가 대두되고, 장제원 아들의 음주운전 여파 등으로 자유한국당의 투쟁의 동력은 상당부분 상실 되었다. 그저 존재감을 잃기 싫은 이들의 삭발 릴레이가 뉴스거리인데 이는 산발적 전투에도 해당되지 않는 가쉽거리에 불과하다.


7.

조국 대전의 2차 전투는 자유한국당이 아닌 검찰이 주요 플레이어인데 오늘의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은 동원된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에 오늘 결정적 증거, 하다못해 별건내용이라도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의 공세는 더 이상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 옥쇄의 수단으로 (사모펀드 관련해서) 추가기소가 있고, 현재 정황으로는 그 단계까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갈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모펀드도 표창장 위조 만큼이나 알맹이가 없는 기소가 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오늘 저녁 한겨레에서 깐 녹취록을 봐도 그렇다.


조국 장관은 설령 가족들이 추가 기소가 되더라도 본인이 할 일을 정확하게 해 나갈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고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자의 일을 하면 된다’는 발언...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가?


8.

이번주를 기점으로 검찰의 마지막 공격이 이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일 없이 지나간다면 다음주부터는 드디어 조국 대전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는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촛불시위에 3만명이 정도의 시민들이 모인 것만도 헌정사에 검찰청 앞에서 펼친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하는데 이번주말에는 그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인적으로 10만명 예측해 본다)


9.

소속조차 불분명한 가짜가 아닌 진짜 교수들의 조국 지지선언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중이다. 그들은 본인들의 소속과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자신들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존경합니다. 교수님들…)


검찰개혁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권력자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로 털 수 있으니, 일반인들 입장에서 현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10.

검찰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조직의 인력과 그 인력을 운용할 예산이 없다면 힘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상위 기관인 법무부의 권한이고 그 기관의 책임자는 조국 장관이다. 이미 조국은 검찰출신이 아닌 해당 인사를 임명했다.


조국은 원래 정해진 계획에 따라 혹은 짜여진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사법개혁을 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그는 그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다.


11.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처럼 혹은 조국 장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조국 장관과 사법개혁을 지지한다면 이번 주말 서초동에 나아가 촛불을 들면 되는 것이다. 2016년 광화문의 촛불이 이번에는 서초동에서 재현되기를 기대한다.

#내가조국이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dooil.kim/posts/1021540412123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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